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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 위한 경찰위원회의 자문기구 격하,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라!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의원실  2022. 8. 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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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은 국회입법조사처에 “국가경찰위원회 법적지위 관련 질의”를 의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복수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국가경찰위원회는 “법문에 따르면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임이 명백하다.”고 회신하였다. 

첨부_국가경찰위원회_법적_지위_관련(한정애_의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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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7_(보도자료)_윤정권의_경찰장악_위한_경찰위원회의_자문기구_격하_규탄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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