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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민간조정관 제도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7년 민간조정관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일부 관서에서 운영되던 권리구제지원팀 민관조정관(17개 관서 49명 채용)이 40개 전 관서로 확대돼 올해 8월 기준 현재 112명을 채용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금품체불 청산 등의 노동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분쟁사건에 대해 상담 및 조정해주는 권리구제지원팀을 운영해오고 있다. 민간조정관의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인원 중 60대가 65.2%(73명), 50대 26.8%(30명), 70대 4.5%(5명), 40대 3.6%(4명) 순으로 퇴직자들이 주로 찾는 자리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7. 15:2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민간조정관 채용 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민간조정관 제도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0. 2. 15:25

26일(수)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정애·이상민·이정미·진선미·하태경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발제문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공지사항 2017. 7. 24. 20:45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당한 국가공무원 10명 중 3명은 교육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부처지만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징계자 수는 855명에 달하며 압도적인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29일 인사혁신처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에 제출한 2011~2015년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징계를 받은 인원 2794명 중 교육부 공무원은 8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다음으로는 경찰청(343명) 국세청(222명) 법무부(212명) 미래창조과학부(149명)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10명 중 3명(30.6%)이 교육공무원인 셈으로, 다른 부처 공무원에 비해 유독 빈도가 높았다. 2015년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3. 11:57

불법·불량 제품을 조사하는 한국제품안전협회 업무 담당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은 불법·불량제품의 관리·감독에서 있어서 행정력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협회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동일한 것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추가해 해당 조사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신청을 받은 수급권자의 소득·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12. 18:15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정부 부처는 극심한 혼돈에 빠져 있다. 각 부처 공무원들은 28일 서울신문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국정 공백을 넘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부총리 인사 지연… 경제 ‘암울’ 연말이면 각 부처는 내년에 할 일을 계획하고 연초에 있을 대통령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올해는 업무보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사무관은 “내년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보고 일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런지 올해는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조차 내려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이 안종범(구속) 전 수석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정책조정수석을 겸임하고 있지만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사회부처의 간부는 “대통령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29. 18:11

의정활동/보도자료 2016. 9. 22. 11:12

【에코저널=서울】환경부 퇴직 공무원들의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재취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사진 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2010년 1명, 2011년 7명, 2012년 17명, 2013년 12명, 2014년 13명, 2015년 20명으로 총 70명이 환경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항만재취업’ 이후 중앙부처 공무원의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재취업 행태에 대해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환경부 공무원들은 이 같은 여론을 무시한 듯 재취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취업기관별로 보면 한국환경공단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각각 8명으로 가장..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1.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