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9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내성희롱 관련 사건은 198건에 이르며 이중 일부인정을 포함하여 42건이 인정판정을 받았다.(구제율 21%)

 

같은 기간 동안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54건으로 8건만 구제 판정을 받아 15%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직장내성희롱 가해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일반 사건 대비 1/3수준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 기사 원문 보기

[환경미디어] [2018국감] 한정애 의원 "직장내성희롱 사건 1/3수준 구제율"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하수도 수질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불명수 유입, 시설 노후화 등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위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체제(관리주체: 지자체, 운영주체: 수자원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수공은 사실상 운영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초과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통제불능 상황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공이 더욱 주도면밀하게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수공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리부실로 수질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는 지자체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국고가 함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기사 원문 보기

[내외통신] 한정애의원,대한민국 물관리 대표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 관련 기사 보기

[에코저널] 한국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많아

[아이뉴스24]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건수 가장 많아 "운영주체이지 관리주체가 아니다" 해명

[봉황망코리아] [국감]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건수 가장 많아

[에너지데일리] 물관리 기관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가장 많아'

[월요신문] 수자원공사, 물 관련법 위반 45공공기관 최다

[데일리환경] 한정애의원, 물관리 대표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경북일보] 물 관리 기관인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가장 많아

[아침신문] 한정애 의원, 대한민국 물관리 대표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환경방송] 한정애 의원,'수자원공사,물관련 법규위반' 최다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11일(목) 세종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고양저유소 화재 관련 노동부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

한정애의원은 최근 발생한 고양저유소의 화재를 언급하며, 노동부가 PSM 보고서 이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바뀐 법제도에 맞게 산업현장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고양저유소 추가지적 및 사업주 의무교육으로 소진되는 훈련기금 질의

고양저유소 화재 사진과 다른 저유소 사진을 비교하며 다시 한번 노동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를 위한 훈련기금이 사업주의 의무교육으로 소진되는 현 상황을 짚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소득주도성장 관련 질의

각 정당에서 근로자의 소득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촉진을 언급한 예를 제시하며,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내용이 호도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태인 전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에게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공공기관 NCS기반 채용 관련

NCS고시로 변질되어버린 공공기관 NCS채용에 대해 질의하고, 이 현상이 취준생의 취업을 더 힘들게 만들고 사기업만 키우는 효과를 불러일으켰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NCS기반 채용 관련

대형 민간위탁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취성패 사업에 대한 품질 향상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향후 실업부조 제도와의 도입과 관련해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영상 바로보기



[국감인물] ‘공공 채용 뜯어고친다환노위 한정애 의원

 

[앵커]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목받은 국회의원을 소개해드리는 국감인물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공공 채용 시스템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입니다.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당시 논란이 됐던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노동부의 안이한 안전 점검 실태를 질타했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에 화염 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돼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통기구에 대해서) 화염방지기를 설치를 했었다면 이번 폭발 사고는 없었던 것이죠.”

 

한 의원은 무엇보다 공공 부문 채용 시스템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취업 준비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과거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이른바 NCS에 기반한 채용 장치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가봐도 공공부문 채용 시스템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것도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고민해볼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한 의원은 이미 재직중인 노동자들과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 방안을 찾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

[연합뉴스TV] [국감인물] ‘공공 채용 뜯어고친다환노위 한정애 의원


▽ 관련 기사 보기

[경향신문] [단독]공공기관 채용사기업이 좌지우지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기획재정부의 기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에 의거, 회의장 및 행사장은 각급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문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호텔 등에서의 이사회 개최를 지양하고, 기관 내부 회의시설을 활용하거나 최근에는 스마트워크센터까지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회의자료는 제본이 아닌 프린트로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기상산업기술원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총 33회 이사회 가운데 28회나 서울 일대 호텔에서 개최하고, 임대료 및 식비로 평균 64만원, 18백여만원을 지출했다. 특히 강남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전체 회의의 절반인 14회나 개최했다.

 

또한 기술원은 매번 회의 때마다 회의 안건을 별도로 제본하고 있는데 그 비용으로 회의 개최 시마다 평균 약 19만원, 56십여만원을 지출했다.

 

한정애 의원은 기상산업기술원이 기술원 내에 번듯한 회의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 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불필요하게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라면 불필요한 지출은 최소화하고 실용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스페셜경제(http://www.speconomy.com)


▽ 기사 원문 보기

[스페셜경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툭하면 호텔서 호화 회의줄줄 새는 눈먼 돈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