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
[매일경제] 고용보험기금 채권투자중 55%만 원금보장고용보험기금이 보유한 1조원어치 채권연동 파생상품 가운데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5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고수익·고위험 투자를 진행하며 기금 안정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고용 산재 보험기금 기타채권형 자산 운용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8조4000억원인 고용보험기금이 보유한 기타채권형(채권연동 파생상품 투자)은 1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원금이 보장되는 기타채권형은 5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기금이 무려 584억원을 투자한 초고위험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펀드다. DLS 상품은 독일 국채 금리 등이 기준선을 넘..
-
[보도자료] 고용보험기금 원금보장비율 55.8%에 불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 산재 보험기금 기타채권형 자산운용 상황 ‘ 보고서에 따르면, 총 자산 8.4조원인 고용보험기금이 보유한 기타채권형(채권연동 파생상품에 투자)은 1조원으로 이중 원금보장비율은 55.8%에 불과했다.
-
[의정활동] 환경부·고용노동부 현안질의(7월 8일)한정애의원은 8일(월)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고용노동부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주제 옆 괄호 안을 클릭하시면 그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가축분뇨 내 암모니아 근본적 원인해결 필요 (00:00) ○ 상수도 사업 현황 점검 및 세부 관리체계 마련 필요 (03:59) ○ 조기폐차 사업의 실효성 강화 필요 (06:39) ○ 4대강 건강성 회복의 노력과 보 처리 방안 절차 확인 (09:01) ○ 고용보험기금 운용사 선정 자격심사기준 문제 (10:59) ○ 건설사고 신고절차 시스템의 문제 (21:17) ○ 댐 점검 정비 업무의 정규직화 관련 (25:02)
-
[노컷뉴스] [단독] '불법대출' 한국투자증권에 10조원 맡긴 노동부10조원에 달하는 고용보험기금을 운용하게 된 한국투자증권을 둘러싸고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불법 대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되지 않은데다 최종 평가에서도 제재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한투,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조치안 통보 받은 상태서 주간 운용사 선정 27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3월 28일 고용보험기금 위탁사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투자증권(한투)을 선정했다. 한투는 2015년 4월 고용보험기금 전담운용사로 선정된 이후 두 번째로 기금을 운용할 기회를 잡은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은 노동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돈으로, 한 해 10조원이 넘는 규모다.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 개발 등에..
-
[매일노동뉴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재정건전성 논란, 고용보험기금은?정부가 최근 예산 30조원을 투입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논란이 엉뚱하게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국회와 노사정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위협하는 모성보호급여 일부를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그런 주장이 힘을 잃게 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출산휴가급여 건강보험 부담" 주장 물 건너가나 13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능력개발 계정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에서 실업급여 계정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사태에 대비해 해당 연도 실업급여 지출액과 비교해 연말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적립금 배율)을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하도..
-
[매일노동뉴스] [노사가 낸 고용보험기금으로 생색내는 정부] 모성보호급여 1조원 넘었는데, 일반회계는 3년째 700억원정부가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에 지원하는 일반회계 예산을 2년 연속 동결하는 예산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성보호 사업 확대로 내년 모성보호급여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는데, 정부는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대부분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빼 쓰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낸 돈으로 조성된다. 일반회계나 건강보험기금에 부담을 지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성보호 예산 16.7% 증가, 기금 여유분 고갈 위기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에 사용되는 모성보호급여 사업에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1조846억원이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는 700억원으로 나머지는..
-
201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및 노사정위, 최저임금위원회13일(월) 오전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및 노사정위,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의 부정수급과 이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부재 문제에 대해서 첫 질의를 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기관 5곳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는데 특히 K대의 경우, 교육출석부 필적 동일 등 허위·조작의 의혹이 짙고 홍 모강사는 21개월 동안 3억여원의 강사료를 챙겼으며 운영팀장은 매달 80여만원을 실제로 가지도 않은 출장비로 타냈으며, 센터장의 경우 사업수행 용 법인카드로 백화점, 골프 접대 등 사적 유용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또한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제보자가 이러한 부정..
-
제327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1일(월) 오전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7회(임시회)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신임 이기권 장관을 상대로 상시지속적 업무 노동자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 주문, 현장실습고등학생 수습, 인턴 직원들에 대한 노동 착취 형태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상존하는 산업단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 대신 백화점 호텔 등 유통이나 서비스업산업 사업장 주변으로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전환 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 상 사업장에서 10%이상 대량으로 고용형태가 변동될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93년 이후 단 한 건도 신고하지 않았고 과태료를 부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