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이 보유한 1조원어치 채권연동 파생상품 가운데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5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고수익·고위험 투자를 진행하며 기금 안정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고용 산재 보험기금 기타채권형 자산 운용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84000억원인 고용보험기금이 보유한 기타채권형(채권연동 파생상품 투자)1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원금이 보장되는 기타채권형은 5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기금이 무려 584억원을 투자한 초고위험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펀드다.

 

DLS 상품은 독일 국채 금리 등이 기준선을 넘으면 수익이 나지만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끝내는 원금 전액을 잃도록 설계돼 있다. 당초 기대와 달리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하락하자 고용기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새 원금 81.5%에 달하는 476억원을 손해봤다.

 

한국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산재보험기금 주간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도 미국국채금리연계상품(DLS)에 투자하는 등 고용부 양대 기금이 미국 국채 금리 연계 DLS에 투자한 금액은 1553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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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고용보험기금 채권투자중 55%만 원금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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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 산재 보험기금 기타채권형 자산운용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총 자산 8.4조원인 고용보험기금이 보유한 기타채권형(채권연동 파생상품에 투자)1조원으로 이중 원금보장비율은 55.8%에 불과했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고용보험기금 원금보장비율 55.8%에 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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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8일(월)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고용노동부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주제 옆 괄호 안을 클릭하시면 그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가축분뇨 내 암모니아 근본적 원인해결 필요 (00:00) 상수도 사업 현황 점검 및 세부 관리체계 마련 필요 (03:59) ○ 조기폐차 사업의 실효성 강화 필요 (06:39) ○ 4대강 건강성 회복의 노력과 보 처리 방안 절차 확인 (09:01) ○ 고용보험기금 운용사 선정 자격심사기준 문제 (10:59) ○ 건설사고 신고절차 시스템의 문제 (21:17) ○ 댐 점검 정비 업무의 정규직화 관련 (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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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에 달하는 고용보험기금을 운용하게 된 한국투자증권을 둘러싸고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불법 대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되지 않은데다 최종 평가에서도 제재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투,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조치안 통보 받은 상태서 주간 운용사 선정

 

27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328일 고용보험기금 위탁사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투자증권(한투)을 선정했다. 한투는 20154월 고용보험기금 전담운용사로 선정된 이후 두 번째로 기금을 운용할 기회를 잡은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은 노동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돈으로, 한 해 10조원이 넘는 규모다.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 개발 등에 사용된다. 운용 업무는 다음 달 1일부터 재개된다.

 

문제는 한투가 발행어음 자금을 최태원 SK 회장에게 부당 대출을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되지 않은데다, 종합평가 결과 3점 차이로 1등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올해 11차 심사를 통해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어 3월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등 정성평가로 이뤄진 2차 평가를 통해 한투를 우선협상자로 낙점했다.

 

한투는 지난해 58일부터 61일까지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기관경고와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 받은 상태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금감원은 제재 조치를 확정짓기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도 두 차례나 한투 제재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2월에 열린 제재심에는 안건이 상정조차되지 않았다.

 

결국 두 번째 심의 석달 만인 43일에야 제재심이 열려 기관 경고, 금융위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임직원 주의 및 감봉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발행어음 불법 대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한투의 4가지 위법 행위에 대한 결론을 최종 확정했다.

 

한정애 의원 "금융당국 조사, 아무런 영향 없는 것 문제투명 관리 의문"

 

노동부는 올해 1월 증권사들이 제안서를 제출해 1차로 후보자들을 선정할 때 금감원 제재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재가 확정되지 않아 1차 후보자 선정 시 점수에 반영되지 않았고, 2차 정성평가에서는 제재 조치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차 후보자를 선정할 당시 한투가 발행어음과 관련해 제재를 받을 만한 상황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건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투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차 평가는 수치로 확인되지 않는 정성평가만 한다. 기금마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경우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라면서 "2차에서는 위원들이 PT를 보고 능력을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자로 선정(328)된 지 약 일주일 만에 차일피일 미루던 금감원 제재심(43)이 확정됐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가 미뤄진 것이 이같은 우선협상자 선정 등 인허가 관련 사항과 관계가 있지 않겠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부 영업정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으로 금감원 제재심에 부의돼 있다는 것 자체로 평판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의문스러울 만한 상황"이라면서 "2차에서 정성평가가 진행 중일 때라도 제재 조치 등을 반영하거나 이후 증선위, 금융위 정례회의 등에서 제재가 확정됐을 때를 논의했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고용산재기금 차기 주간운용사 선정기준'에 투명성 지표 측정을 신설하고도 불법 대출 등 관련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증권사의 입찰 참가에 감점 조치 등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금융위에서 제재 사항이 최종 확인되었음에도 차기 주간운용사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 운용을 관리해야 할 기금 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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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단독] '불법대출' 한국투자증권에 10조원 맡긴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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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예산 30조원을 투입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논란이 엉뚱하게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국회와 노사정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위협하는 모성보호급여 일부를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그런 주장이 힘을 잃게 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출산휴가급여 건강보험 부담" 주장 물 건너가나

 

13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능력개발 계정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에서 실업급여 계정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사태에 대비해 해당 연도 실업급여 지출액과 비교해 연말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적립금 배율)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적립금 배율이 0.8로 기준을 한참 밑돈다.

 

노사 단체와 정치권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모성보호급여를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성보호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대부분 사용되는데, 정부 일반회계나 건강보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노동자 고용안정 의미가 큰 육아휴직급여와 달리 모성보호 성격이 강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건강보험이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20017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산전후휴가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용보험기금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요비용 일정 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2012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모성보호급여 일반회계 전입을 확대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모성보호에 사용할 여력이 줄어들게 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적립금 흑자가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출산휴가급여의 건강보험 분담이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계정 지출 급증,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문제는 실업급여 계정 지출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2019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이직 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릴 계획이다. 2015년 고용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매년 14천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9월부터 육아휴직급여도 올린다.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을 40%에서 80%로 확대한다.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517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65세 이후 취업한 고령자들이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줄 예정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도 연간 700~900억원이다.

 

모성보호급여의 사회적 분담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건강보험 분담에서 일반회계 전입으로 대책이 이동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모성보호급여의 30%50%를 정부 일반회계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임이자 새누리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계류돼 있다.

 

올해 기준으로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지난달 14일 해산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30%를 일반회계로 충당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 입장에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자신들의 돈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에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물론이고 특수고용직·가정주부까지 모성보호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의 책임 아래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부터 그렇지 않은 국민까지 모성보호를 해야 한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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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재정건전성 논란, 고용보험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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