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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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경찰청·도로교통공단 대상 질의(10월 8일)지난 8일(목)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준칙과 관련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어 시작 단계에 이른만큼 경찰 수사본부 설치 및 수사 역량 확대를 통해 수사 및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시점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차벽설치와 관련하여 메뉴얼 보완, 집회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 보호 조치 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은 신변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도입되어 23년이 지났고 그간 탈북민이 대폭 증가했지만 제도개선은 이뤄진 적이 없기에 보호기간 및 보호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신고코드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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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성년,고령층 피의자 급증, 코로나19발 돌봄공백이 만든 가정폭력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성년·고령층 가정폭력 피의자가 전년 대비 급증하고 낮 시간 신고접수가 늘어나는 등 가정폭력 발생의 양상이 변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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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자살예방' 국가지원정책 강화법…국회 본회의 통과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지원정책이 강화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등이 신설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상임위에서 대안으로 조정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과된 법안에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마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국무총리 위원장) △경찰청 등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 구축 △119구조·구급 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자살유가족 현장 지원)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그동안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내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