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경찰청·도로교통공단 대상 질의(10월 8일)

지난 8일(목)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수사준칙과 관련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어 시작 단계에 이른만큼 경찰 수사본부 설치 및 수사 역량 확대를 통해 수사 및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시점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차벽설치와 관련하여 메뉴얼 보완, 집회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 보호 조치 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은 신변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도입되어 23년이 지났고 그간 탈북민이 대폭 증가했지만 제도개선은 이뤄진 적이 없기에 보호기간 및 보호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신고코드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동물학대 112신고 코드 신설과 함께 향후 관련 통계 분석을 통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잠시 주춤했던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운전을 제한하는 '65세' 고령자 연령 기준이 현실과 격차가 있음을 지적하고 제한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베트남 운전면허 위조사건 적발 이후 외국 발급 운전면허증 위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면허로 교환해준 외국면허증에 대한 검증에는 소홀함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기관들인 만큼 지적한 문제들이 잘 개선되도록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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