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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소방청·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상 질의(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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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의원실  2020. 10. 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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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화) 소방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소방청을 대상으로 산림청과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산불예방진화대원'을 언급하며, 소방직이 국가직화되었으나 예산과 인사권 등이 여전히 지자체에 있어 이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2012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소방관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진의 대상이나 검진결과를 관리할 시스템의 부재로 소방관들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소방관들이 장비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소방관 개인이 착용하는 기본 장비의 무게는 무려 30kg에 육박하는데, 무게도 상당하지만 화재진압 현장에서 무전기 조작엔 더욱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화재나 재난현장에서의 소음으로 인해 무선통신 음향이 잘 안들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 핸즈프리 헬멧 시범 사례를 소개하고, 소방청도 핸즈프리 헬멧을 시작으로 여러 장비에 IT기술을 접목시켜 소방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고시에도 없는 인증 기준을 추가해 인증비용이 늘어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사례를 들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지적한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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