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한 것과 관련해 "숙원사업 사업 선정은 내년 총선 등 일체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타 면제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SOC 투자이고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고 오해를 한다" "23개 숙원사업은 상향식(bottom-up)이다. 이명박 정부처럼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지방에서 SOC를 신청했는데 핵심 인프라 수요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

 

이어 "선정 SOC를 살펴보면 기업과 산업, 경제, 관광을 유지하는 물류망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전략산업 육성, 삶의 질 육성 사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야당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은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을 볼 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것을 잘 안다. 재정지출 효율화, 철저한 집행 관리로 급격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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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예타 면제 비판에 "총선 등 정치적 고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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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들은 결국 노사정을 넘어 모든 경제사회주체가 대화와 타협으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올해는 경사노위에서 사회적인 현안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룬 양대지침 폐기,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 노동계에서는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는 성과라고 평가하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가나 사회가 발전할수록 경제적 불평등 심화되는 문제에 대해 해답 요구하고 있는데 정치가 그걸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극단 주장이 민주주의 체제를 불안하게 만든다 생각한다궁극적 목표는 경제적 불평등 어떻게 해소하는가, 양극화 해소하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택시·카풀 문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한미군기지 한국 노동자 고용안정 등 숙제가 많다경사노위에서 실질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잘 뿌리내리고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나서 노동계의 오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줄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해왔다그러나 요즘 경제단체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에 묻혀 노동계 현안이 자꾸 답보상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바심과 초조함이 있다고 토로했다.

 

기업의 지불능력 및 고용 구조등은 노동계에서 생각하기도 어려운 문구들이라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업종·지역간 차별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가진다고 비판했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ILO핵심 협약 비준 등을 두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노동계에서 함께 생각해달라고 전달했다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에서 사용자 측이 탄력근로 관련 논의에 소극적이라고 (노동계가)전했는데 이부분을 굉장히 주의깊게 들었다사회적 대화 기구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놓고 대화하는것이 아니고 당사자들간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두고 대화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노동계는)탄력근로제 도입은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역행한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가지를 살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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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노총 찾은 민주당 "경사노위서 대타협하는 원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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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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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17일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중심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 주체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환노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논의의 중심이 된 법안은 지난 1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이하 노사정위원회법)이었다.

 

환노위원 전원이 서명한 노사정위원회법은=노사정위원회법은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15명이 모두 발의에 참여했다. 환노위원장으로 일해온 홍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한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같이 발의하는 일은 유래가 없다""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이미 예약이 된 것"이라고 이 법을 설명했다. 그가 예고한 대로 환노위는 오는 21일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노사정위원회법은 지난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를 만들자는 대화 움직임에서 탄생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대화 끝에 지난달 23일 합의문을 내고 법안의 뼈대를 만들었다.

 

법안은 위원회의 이름부터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뀐다.

 

근로자·사용자·정부로 위원회 주체를 명시한 부분은 경제·사회 주체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기반으로 위원회 참여자 범위를 확대했다. 노동계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제계의 경총과 대한상의, 정부와 공익대표만 참여한 것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을 더했다. 참여자는 10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난다.

 

또 긴급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사회적 대화에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이다.

 

"대화체제 마련으로 이제 생산적 결론을"=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달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노사정위원회법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생산적인 결론을 기대했다.

 

노사정위원회법에 대한 주제발제를 맡은 박명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은)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의 실질적 제도화를 구현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노동존중사회와 포용적 노동체제를 우리 사회에 구현할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법안 마련에 이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작"이라면서 "나아가 (노동조합) 미조직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일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전쟁 치르듯 대화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법이 통과된 뒤에도 대화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릴텐데 이를 기다릴 여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촉하지 않고 기다릴테니 (위원회가)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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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노사정경제사회발전로 바꿔 사회적 합의 달성"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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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목)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해 국회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날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과 환노위 민주당 간사 한정애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박 회장은 정책 취지에 맞는 탄력적 적용을 수차례 입법부에 호소했다고 재차 언급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 역시 경제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하며, 상임위 위원들이 보완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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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호호 2017.12.07 1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산에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있나?네가 오니 설득력 팍 가라 앉는다.아 여세상인은 지원 받고 대기업은 못받으니 근데 너희들 전기세후방 지원 받잖아.그 전기세면 너희 순익익의 최소 10%에서최대20%다 철강은 더 그렇지.너희도 알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람 중심의 안정적 성장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열어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기로 했다.

 

당정은 기존의 고도성장, 수출대기업 지원을 통한 추격형 전략에서 안정적 성장과 사람중심경제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 전략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없는 성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향 추진에 있어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저성장과 양극화에 당정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돼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되도록 할 것"이라며 "당은 앞으로 정부와 한마음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부자 증세'를 위한 세제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27일 당정협의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세제 개편은 주요 논의사항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법인세 정상화와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 개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부자 증세를 위한 세제 개편 추진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법인세·소득세 관련 과표 구간 신설 방안이 제기되는데 이를 포함해 실효적 조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관계당국이 세심한 정책설계를 통해 보수정권 시기 왜곡된 조세형평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예산 운용과 조세 개편의 방향,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방안 등을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홍익표 진선미 제윤경 유은혜 한정애 박광온 이개호 김영진 권칠승 기동민 안호영 김해영 김종민 김정우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조용만 기획재정부 기획실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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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당정 "사람 중심 안정적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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