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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건,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 명태균 게이트 등등  그간 윤석열•김건희와 관련한 수없이 많은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불수사, 무혐의 등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오던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윤석열 내란수괴 범죄에 대해서는 서로 조사하겠다며 앞다퉈 경쟁하고 있습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애초 이들이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지금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내란범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이 보였던 행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내란범죄를 수사할 자격도 명분도 없습니다. 첫째, 검찰은 법적으로 내란죄 수사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의 수사대상을 부패와 경..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10. 09:43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 대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통해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청년단체가 고용노동부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 1일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이재갑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청년단체인 ‘청년이 여는 미래’가 포함돼 있다. 이 단체는 2016년 8월부터 고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올해 2월에 다시 위촉돼 2021년 2월까지 임기가 늘었다. 청년고용촉진특위 운영규정을 보면 특위는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 및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 사항을 심의·평가하게 돼 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대표이기도 했던 ‘청년이 여는 미래’는 2017년 9..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9. 3. 08:44

▽ 영상 바로보기 여성 국회의원 11명 "국가인권위 직권 조사 요구" [앵커] 서지현 검사가 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단이 지난 석달 동안 진행한 수사의 결과물을 어제(1일) 국회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들은 진상 조사단의 활동 전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지현 검사가 국회 간담회에서 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지현/검사 : 3무 조사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수사 의지도 없었고 수사 능력도 없었고 공정성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사단 명칭에서 보듯 성추행만 염두에 두고 조사단을 꾸려 인사 불이익이나 직권남용 혐의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법무부와 진상 조사..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5. 3. 18:11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수사결과를 수사의지·수사능력·공정성이 없는 ‘3무 조사’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서 검사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 사람을 망신 준다거나 개인적 한풀이가 아니다. 세상 앞에 나선 이유는 이 문제가 한 사람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검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 일부로 구성된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했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5. 3. 18:10

1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뜻을 함께하는 여성 국회의원들과 서지현 검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수사의지·수사능력·공정성을 잃은 성추행 진상규명 조사단을 비판하며, 수사 초기부터 이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조사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모임의 간사로 참석한 한정애의원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제대로 된 선례로 남기 위해 여성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날 모임 자리에는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관심 가져주셨고, 이후 기사로도 많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이후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견들이 나왔고,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활동과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5. 3. 17:32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우리 여성국회의원 모임(이하, 서지현을 지지하는 여성의원모임)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검찰의 성추행 사건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검찰조직 특성상 스스로 바뀔 수 없음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서지현 검사에게는 2차 피해로, 가해 검사에게는 축소 수사로 일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5. 1. 18:57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게된 유영하 변호사는 ‘친박’으로 알려져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경기 군포에 17·18·19대 총선 때 새누리당(한나라당) 후보로 잇따라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10년에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고, 2012년 대선 때는 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는 올해 4월 총선 때도 송파을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새누리당이 해당 지역에 총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출마가 좌절됐다. 유영화 변호사의 과거 행적도 화제가 되고 있다. 2014년 2월 국가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18. 19:19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8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완구 후보자는 분당 땅투기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 ■ 추락하는 박근혜 정부 국정 지지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 군내 성폭력 사건 더 이상 군 사법체계에 처벌을 맡길 수 없다 - 군 사법체계 개편 추진해야 ■ 빈곤탈출을 불가능하게 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바뀌어야 한다 ■ 정부여당은 세월호특위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28일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부자들만을 위한 정당, 새누리당의 본색이 드러났다 ■ 검찰은 왜 삼성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가 ■ 방산비리 합수단, 방산비리 거악 찾지 않고 오랜 서류철만 뒤적거..

의정활동/영상모음 2015. 1. 30.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