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화) 지난 6월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고용 문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해 역차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자의 수를 감소시킨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한정애의원도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제를 듣고, 이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영하거나 검토할 부분이 없는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개회사에서 "건설업계에서 우리 내국인들이 갈 자리가 사라진다는 걱정을 한 것이 한참 전인데, 당시 적정임금, 정당한 건설공사비용 책정 등에 대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 이렇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아 아쉽습니다"라며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적정한 공사금액과 임금의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꼭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도 이를 보장하고 개선해나가는 작업이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많은 의견들이 법안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법 개정에 든든한 힘을 보태주시기를 요청드리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과도 기념촬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는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방안 모색'을 주제로 심규범 박사님께서 진행해주셨는데요.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원청책임 강화와 근본원인에 대해 심도 깊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와 정책 제언'을 주제로 이창원 박사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건설업은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 가장 우려되는 업종으로, 불법을 근절할 수 있는 고용주 제재의 실효성을 살펴 건설업 불법고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발제가 끝난 이후 5분의 토론자 분들을 모셔서 발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플로어의 질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미 있는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논의된 내용들이 제도 개선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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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내용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실족방지망, 절단방지용 장갑, 방한복 일부, 안전모 부착스티커 등을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29일 노동부가 시설·물품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확대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질의 회신에 의하며 실족방지망은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가 아닌 찔림 등의 노동자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절단방지용 장갑은 베임 등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방한복은 고산지역, 냉동창고 등 특수한 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사업자가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해 방한복 및 핫팩, 발열조끼, 목토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노동자의 원활한 구호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이름, 혈액형, 소속 등을 기재한 안전모부착 스티커역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정수기 및 급수시설의 경우에도 탈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분말형태 이온음료, 정제 소금 구입 등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확대는 한정애의원이 건설현장 사망산재의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피력한 결과로 5월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항목별 사용기준 및 구체적인 질의회신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을 배포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OECD 최고 산재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무엇보다 건설현장 산재예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등을 감안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확대를 요구한 것이 이제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에코저널] 한정애, 실족방지망 등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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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실족방지망, 절단방지용 장갑, 방한복 일부, 안전모 부착스티커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내용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190429_[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노동부에 질의 회시 결과, ‘실족방지망·절단방지용 장갑 등 안전보건관리비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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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영구 2019.05.05 1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녀 10월 환경부 환경표지부실관련 유튜브 감명깊게 잘 봤습니다~~
    그에 덧붙여 EL251 접착제 분야도 문제가 심각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못했던 유독물질인 메탄올과 발암물질인 비스페놀a 첨가된 접착제가 2016년 인증기준 개정이후, 환경표지 인증제품이 되었습니다. 더 유해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 법 개정이후 받는 현실입니다.
    KEITI 이의제기 했으나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메탄올, 비스페놀A로 인체 피해 사례를 증명하시오.
    - 두 물질이 위험한 물질은 맞지만 사용자나 작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하니 우리는 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 2년전에 규정을 개정한거니 문제가 있어도 당분간은 건들기 어려움.
    이 내용은 이미 2006년에 환노위 단병호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1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변한거 없이 되풀이 되고 심지어 이제는 국가에서 친환경제품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로 고통받은 국민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국가에서 주는 KC인증제품을 믿고 사용한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유해성을 알고 제조한 회사, 또 그걸 알고도 더 강한 규제를 하지 않은 정부 기관이 결국 주범인거 입니다.



지난 61일 오전 727. 경기도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방치된 가스 절단기에서 새어 나온 가스가 폭발하면서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현장 근로자는 작업 후 밸브 잠금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 안전관리팀장은 현장소장이 안전교육에 불참한 사실을 숨기려 서류까지 조작했다.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人災)로 아까운 생명이 희생됐다.

 

이러한 건설현장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공개한 안전보건공단의 시공능력 상위 30대 건설기업의 산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상위 30대 건설기업 공사현장에서 총 327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부상자는 4211명이었다. 매년 평균 사망자 73, 부상자 936명이 발생한 셈이다.

 

건설기업별로는 대우건설이 사망자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포스코건설(25) GS건설(23) 현대건설(22) SK건설(20)이 뒤를 이었다. 부상자는 GS건설이 447명을 기록해 가장 많았고, 대우건설(378) 현대건설(340) 삼성물산(292) SK건설(274) 순이었다.

 

빈발하는 사고는 공사의 대형화 추세와 저가 공사에 따른 비용절감, 열악한 작업 여건, 짧은 공사 기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 주택 시장 호황으로 공사 현장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은 현장 안전 지원 확대와 점검 강화 등을 통해 2020년까지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률을 30% 감축하는 게 골자다. 20억원 미만 공사 대상 추락예방시설 설치, 안전관리계획 상시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한 달 뒤 남양주 지하철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는 여전하다.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근로자 중 정부 정책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처벌 강화를 들고 나섰다. 19대 국회에서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강화 및 중대재해 연속 발생 시 가중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근로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을 배상토록 규정하는 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결국 무산됐지만 20대 국회에서 개정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처벌 강화책이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원인은 근로자의 안전불감증과 미비한 안전관리 시스템, 안전관리비와 공사비 부족 등 다양한데 시공사 처벌에 급급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영국과 미국 등의 선진국처럼 23중 안전관리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진국은 발주자 주도 하에 설계자와 하도급자, 안전 전문가 등이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채택 중이라며 입찰 과정에서 공사비 중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의 국내 건설구조 개선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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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기획] 30대 건설사 공사장서 5년간 327명 사망막을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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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지급항목 극소수… 병원 투자 유인책 필요

 


일하다 다친 건설근로자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재활치료’가 중요해지면서, 정부가 병원의 산재 재활치료에 대해‘수가(酬價)’를 지급해줘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가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에게 건강보험공단 등이 주는 돈이다. 즉, 병원이 다친 근로자들에 대해‘산재 진단’만 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치료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야한다는 것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고령화와 숙련공 부족이 심화하면서 재해 근로자의‘재활치료’에 건설현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강부길 한국안전보건기술원 사장은 “경험 많고 일 잘 하는 건설 근로자가 줄어든 요즘, 한 명이라도 다치면 다시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게 중요해졌다”면서 “산재 근로자 재활치료를 활성화 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산재근로자 재활관련 정책은 ‘겉핥기 식’이라는 지적이다.

 

원종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현행 산재보험 재활치료에 적용하는 ‘수가’의 인정범위가 매우 좁다”며 “건강보험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인데 물론 건강보험에서는 수가 지급이 안 되는 항목이 산재보험에서는 지급되는 경우가 일부 있긴 하지만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가가 지급되지 않는 한 일선 병원이 산재 근로의 재활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산재보험 재활 치료와 관련해 공단이 수가를 지급하는 항목은 ‘관절가동검사’ 등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도 “재활치료 우수 의료기관에 집중재활 수가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이미 일선 병원을 대상으로 산재근로자 재활치료를 독려하기위한 지원책이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재활중심’으로 실시해 높은 점수를 받은 병원에는 재정지원등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재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리치료비의 20%를 지급해 주고, 진료비 현지조사를 면제해줄 예정”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치료항목에만 지급되는 단편적 지원은 재활치료 활성화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다는 지적이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하나인 H병원 관계자는 “물리치료 이외에도 재활에 필요한 다양한 검사 및 치료가 있는데, 수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병원도 경영여건상 이 같은 재활치료 서비스나 관련 투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현장 ‘업무상 질병 재해자’는 2012년 부상자 635명(사망 35명)에서 2013년 657명(51명), 2014년 682명(52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도 7월 기준 부상자 406명에 사망자 29명이 발생해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현장 질병 재해 근로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이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재활 시스템은 아직 미흡하다”면서 “먼저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산재인정비율을 더 늘리고 재활치료 관련 수가를 확대하는 등 진단ㆍ치료ㆍ관리 제도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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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신문] ‘産災’ 재활치료, 겉핥기式 대책 탈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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