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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가 이미 지난 1월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지정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다.현재 민감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이다. 비록 우리가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이는 사상초유의 일로서 앞으로 원자력, 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상황이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인가? 지난 11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장관은 여전히 파악 중이라는 답변만 했다.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한미동맹의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5. 19:09

탄핵심판 선고가 결국 다음주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이라도 고지해주길 바랐건만,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되고 한 주간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셨을 국민 여러분의 모습이 눈에 밟힙니다. 오늘(14일)도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행진과 광화문 집회 및 릴레이 규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파면만큼 의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듯 합니다. 헌재의 결정이 다음주로 넘어갔지만,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결국엔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외치는 함성,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발자국, 어둠을 밝히는 수많은 응원봉 모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토요일인 내일(15일) 낮 12시, 국회 여의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5. 11:3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4일) 「지속가능한 물 공급 및 관리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기확정된 사업에 공급할 수자원 확보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행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자원법」을 개정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산단입지법」을 개정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 시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계되도록 해야함을 명시했다. 다음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 강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보조 수자원 시설과 공업용수와의 연계관리를 위한 대책을 하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3. 14. 14:30

13일(목), 윤석열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전날과 같이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며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길목마다 마주치는 시민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민께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며 호소합니다. 분노하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는데, 윤석열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별개인 감사원장 탄핵 기각을 두고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증명했다"며 국민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대한민국은 큰 혼란과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국민들의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일상을 회복해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파면 결정을 해주십시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4. 11:27

13일(목) 오전, 박현근 LH서울지역본부장으로부터 우리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화곡248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서울시와의 협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만간 예정된 사전검토위원회(사검위)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까지 잘 챙기겠습니다.✔화곡1구역 도심복합개발사업 – 지역에서는 공공개발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민간 주도 개발 기조에 따라 현재 공공개발(추가 후보지 발표)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공공개발이 갖는 분명한 장점이 있는 만큼,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강서구 등촌동 전세사기 문제 – 현재 강서구청과 LH서울지역본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신탁사의 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4. 09:2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지난 4일 글로벌해양조약(BBNJ) 비준 촉구를 위해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다룬 다큐멘터리 '씨그널' 국회 시사회를 개최하는 등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협정 비준을 통해 각국은 공해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채집ㆍ관리에 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공동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준동의안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데에 필요한 법·제도적..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3. 16:53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ㆍ(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ㆍ약물측정 불응 시 약물운전과 동일한 형벌로 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 ㆍ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 유발한 경우 추가    ☑️ 약물 운전 측정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ㆍ약물 운전 의심 운전자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측정 근거 규정 마련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3. 16:22

이번 「먹는물 관리의 역사·현황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는 먹는물관리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먹는물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미량오염물질 관리방안, 도전과제, 법제 개선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위한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5년 3월 17일(월), 14:00~16:45○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공지사항 2025. 3. 13.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