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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오전,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며 부동산세 전반을 낮췄습니다.그 결과, 2024년 근로소득세는 61조 원으로 전체 세금의 18.1%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62조 5,000억 원으로 줄어들어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되었습니다.즉,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국가 세수의 20%가량을 책임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동시에,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은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근로소득세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6. 16:16

오늘(6일) 오전, ‘비상’ 제28차 주례회의에 참석했습니다.영국은 탄소중립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화석연료 의존의 취약성(물가 변동 영향)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기존 경제 성장의 3배 이상) 등을 기반으로,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가 각 부처의 정책을 하나의 거버넌스로 효과적으로 통합한 결과입니다.오늘 회의에서는 런던정경대(LSE) Alina Averchenkova 박사, Tiffanie Chan 박사, 옥스퍼드대학교 벤 칼데콧 박사로부터 ‘영국 기후 거버넌스 사례와 한국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들었습니다.영국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CCC(기후변화위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CCC는 개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6. 16:14

오늘(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전진대회에 함께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도시 지역의 화재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도시 화재는 3.3%, 차량 화재는 2.5%, 야외 화재는 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변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개편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환경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국회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입법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5. 21:08

5일(수) 오전 2025 보훈복지문화대학 강서캠퍼스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국가유공상이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나 적당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없어 상이군경복지회관에서 장기나 바둑 등과 같은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보훈복지문화대학은 국가유공상이자와 그 가족은 물론 지역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안보·교양, 정보·생활 및 건강·여가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선배님들께서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경험하실 텐데 잘 갈고닦으셔서 내 안에 숨어있었던 능력들을 뽐내주시고 창작예술제에서 선배님들의 실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께서 활력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기쁨..

강서사랑/강서활동 2025. 3. 5. 14:3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지난 4일 김영배 의원, 그린피스와 함께 글로벌해양조약(BBNJ)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다룬 다큐멘터리 '씨그널' 국회 시사회를 개최했다.글로벌해양조약(BBNJ)은 지난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 가장 중요한 다자 간 환경 협약으로서 공해 내 해양생물 보전을 목표로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최초의 조약이다.공해는 연안 국가의 관할권 너머에 있는 국제수역으로, 전 세계 바다의 61%를차지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물 서식지로서 수백만 종의 생물로 이뤄진 생태계가 존재하는 곳이다.하지만 현재 공해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공인된 수단이 없으며 공해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규제기관도 없다.이에 따라 공해는 상업적 어업,..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3. 5. 11:2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어제(4일) 김영배 의원, 그린피스와 함께 글로벌해양조약(BBNJ)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다룬 다큐멘터리 '씨그널' 국회 시사회를 개최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23년 글로벌 해양조약을 제정했고 유럽연합은 지난해 글로벌해양조약의 비준 동의안을 가결했고, 3월 4일 기준 스페인, 프랑스 등 총 18개국이 비준을 완료했다. 한국 정부도 해당 조약 제정 당시 조약에 서명하며 해양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현재 비준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동의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은 “글로벌 해양조약이 비준되고 발효되면 전 지구 차원의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가 구축돼 해양 생물이 회복하고 번성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3. 5. 08:46

오늘(4일) 오후, 김영배 의원·그린피스와 함께 글로벌해양조약(BBNJ) 비준을 촉구하는 다큐멘터리 ‘SEAGNAL’ 국회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공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생태계이지만, 보호장치 없이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 위기에 처해 있어 국제적인 보호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해양 보호를 위한 첫 법적 구속력을 갖춘 글로벌해양조약(BBNJ)을 채택했고, 이미 18개 국가가 조약을 비준하며 실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조약 서명국으로서 국회 비준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조약이 발효되면 해양 보호구역이 확대되고 생태계 회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바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해양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4. 20:55

오늘(4일) 오후, 지역 내 신탁사기(전세사기)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우려로, 신탁사기 발생 시설의 우선수익자인 화성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렀습니다. 이들의 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과도한 조치를 재고토록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해당 신탁사기 건은 임대사업자의 동의서 위조 등 사기 행각뿐만 아니라, 화성 등 지역 새마을금고의 막대한 부실대출과 신탁재산 관리 소홀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수익자인 화성 등 지역 새마을금고는 본인들의 실질적·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신탁사기 피해자들에게 명도소송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을 더욱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4.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