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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외교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일요일이던 지난 30일 출입기자들에게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 과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의 주장은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라 똑같은 말의 되풀이일 뿐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기존의 채용공고와 다르게 채용하는 것,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공고를 변경하는 것 모두 '채용비리'입니다. 또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경력사항으로 기재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이력과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경력을 검증해야 합니다. 위 규정들에..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31. 15:17

31일(월) 아침, 「대한민국 교육 현실 진단」 국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했습니다.이날 강연을 진행한 이범 교육평론가께서는 ‘7세 고시’로 대표되는 조기 교육 현상을 단지 과잉열이 아닌, 입시제도와 교육정책의 축적된 결과로 진단하셨습니다.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비롯해, 오픈마켓형 AI 교육 도입 등 교육 현장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안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교육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시험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교육이 미래세대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고, 나아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력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31. 14:36

오늘(3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우리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현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뚜렷한 이유 없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헌재를 둘러싸고 온갖 나쁜 억측들이 나옵니다.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셈법을 그만두고 할 일을 하십시오.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판단을 내리십시오.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내일(31일) 오후 2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항의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할 것입니다.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30. 15:45

오늘(27일)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외교부의 해명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응시자격을 변경해 심우정 총장의 딸에게 꼭 맞춘 듯이 재공고를 한 사유도, 경력이 아닌 경험까지 실무경력으로 인정한 것도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7. 18:34

"요건엔 석사학위 취득 소지자… 심 총장 딸은 '취득 예정자'"경력 워싱 의혹…사실이면 외교부 역시 법의 심판 받아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국립외교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포함해 특혜 채용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했다.한 의원은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심 총장이 해당 의혹에 대해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의혹 해소는커녕 확신으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의원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 등이다. 그는 심 총장의 딸이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3. 27. 16:00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보복 수사에 대한 경종이자 국민 상식과 정의의 승리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무의미한 대법 상고를 포기하고, 남은 조작 기소는 모두 취하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차례입니다.  헌재의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이 국민의 인내심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헌재의 선고 지연 속에 국가적 위기와 국민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 간 반목과 사회 갈등은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한 윤석열 탄핵 선고에 무슨 판단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헌재는 오직 헌법적 가치만을 고려하며 위헌위법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6. 21:15

26일(수)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2030 NDC 목표 중 국제감축분 3,750만 톤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예상 확보량은 2030년 기준 고작 39.2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간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제감축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주로 B2G(기업-정부 간 거래) 방식에 의존해 사업의 형태와 규모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체계적인 이행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며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ODA와 연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6. 18:06

26일 오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월급방위대’에서 「소득세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각 의원실별로 준비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들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월급방위대 위원장으로서 중장기적 소득세 개편방안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고물가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급증하고 있어 조속히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개정안 중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법안들은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 소득세 개편 문제 역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월급방위대 #소득세법 #근로소득세 #집담회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6.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