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데이트폭력 범죄 연간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비율과 구속비율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26_[한정애 보도자료] 경찰의 낮은 검거율에 점점 늘어나는 데이트폭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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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1020()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다. 여야 모두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이 주시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텐데, 국민의힘은 이제 일주일 남은 21대 국회 첫 국감을 민생의장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지난 9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공동입법을 제안했다. 그리고 3일 뒤 정당대표 회동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4.15 총선 공약 및 정강정책 중에서 공통사안을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의해서 처리하고 국회는 입법조사처를 비롯한 국회 사무처 실무팀을 구성해서 지원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40여건에 달하는 공동입법가능 법안은 여야 모두가 총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렸던 사안으로 민생에 방점이 찍힌 법안들이다. 그러나 한 달이 훌쩍 넘어가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진척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왜 이 법안들을 묵히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국감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진행하고 국감 이후 바로 이어질 법안처리에 대해서도 기존에 합의된 대로 준비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직 4차 추경이 집행중이고 신청을 여전히 받고 있다.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와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3일까지, 장기미취업자 18~34세에 이르는 16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완벽한 집행을 통해서 국민께서 코로나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

 

특정언론 발로 시작된 종부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들이 있다. 당정은 전혀 검토한바 없고 계획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도 고령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은 80%에 이르는 상황이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해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와 관련한 부분은 결론을 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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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인 2020.10.03 1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자가 대우받는 사회.한정애 의원님 늘 존경하고 화이팅입니다~
    앞으로는 기술 기능인이 대우받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술로 먹고살고자 자격증 시험을 보고 싶어도 볼수가 없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시험장이 없다고 하네요. 이런거좀 신경써 주세요~~^^

오늘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서 첫 전체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면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운영되었던 국난극복위원회를 지난 8일 규모를 키워 재가동하였는데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본부와 경제본부, 사회본부 총3개 본부로 구성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 방역본부 : 전국 방역 상황, 백신과 치료제 개발

 ○ 경제본부 : 고용과 실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휴업 및 폐업 문제

 ○ 사회본부 : 교육·돌봄 공백 및 문화·예술·체육 분야 전반과 코로나블루 등의 사회 문제



 

김한정의원님, 박완주 의원님, 한준호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열띤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국난극복위원회는 당내 역량을 총 동원하여 방역과 민생지원 경제 회복과제를 점검하고 관련 예산과 입법 과제들이 속도감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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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방송 : JTBC 뉴스룸 진행 : 한민용

 

[앵커]

 

그럼 여기서 이번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죠.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이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장과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반갑습니다.]

 

[앵커]

 

반갑습니다. 그 사이 합의라는 첫 걸음을 뗐네요?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흉금을 터놓고 얘기해 보고 문제의식은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공의들이 아직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모여서 좀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돌아올 거라고 보십니까?

'의협과 합의' 전공의는 미복귀전망은?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공의 문제도 있고요. 그 전에 사실 지금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는 의대생들, 의전원 학생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제 합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의대생들의 국시 신청기간을 어제로 원래 마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주말까지 일요일 12시까지, 12시까지로 늦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의 지금 전공의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절차. 그것은 이제 의료계 내부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합의 자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의대생들이나 우리 의전원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또는 국가고시를 신청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고요.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시험 신청을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내일(6)까지죠.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정부 여당도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국민 건강과 직결된 정책인데 의사들 반발 때문에 백기투항했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는데요.

의사단체에 '백기투항' 비판도 있는데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백기투항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고요. 또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지만 되는데 그 절박함은 정부가 또 책임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기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국민과 환자에게 백기투항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의료계, 지금까지 하려고 했었던 정책을 철회하거나 또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앞으로도 충분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서로 대화하기로 합의한 거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시작이 좀 너무 늦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좀 나오는데요. 정부의 원래 계획은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수를 늘리는 것 아니었습니까?

의대정원 문제시기와 규모 어떻게 되나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그렇습니다. 2022년이면 내후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내년에 그 준비를 하고 22년에 입학생을 받자고 하는 거였는데요. 사실 국민적 공감대는 저는 형성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의사가 좀 부족하지 않냐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 너무 심한데 지역의사,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의사를 키워내달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좋은 공공병원도 많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고요. 그것이 다 정부에 맡겨진 숙제이죠. 그런데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공감대, 사실 의사를 늘리자고 하는 건 노사정 합의까지 다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의료계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과의 소통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죠. 원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으면 그때부터 당사자와의 집중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과 정부는 사실 7월 말 정도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대략 이런 계획을 확정을 하고 그럼 그 이후부터 논의를 들어가자라고 한.]

 

[앵커]

 

의사들과.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그렇습니다. 논의를 들어가자고 한 것인데 그 이후에 코로나19의 확산일로가 확대되고 그런 가운데 갈등 상황으로 마치 진전이 되면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코로나19와의 전쟁 상황에 있으니 방역에 좀 치중을 하고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나면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대화, 협의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문에 코로나19가 안정화된 뒤에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코로나19가 안정됐다 이걸 판단하는 근거가 좀 있습니까?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코로나 안정화' 이후 재논의기준 시점은?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그걸 딱히 기준이라고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7월 말경에 당정 협의를 했을 때를 복기를 해 보면 그 당시에 국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자 수가 한 10여 명 정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로를 잘 알 수 없는 환자의 퍼센트도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니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아마 그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숫자로써의 확진자 수가 나오고 그 기간이 유지가 좀 되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의 퍼센트가 또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는 그 두 개가 조합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공공의료 확충 논의'의료소비자' 목소리는?

 

 

[앵커]

 

그러면 그 논의를 시작할 때 그 협의체에 의사들 말고 환자들이라든지 왜냐하면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시민사회에서 의료 소비자들은 완전히 철저히 배제됐다 이런 비판이 나왔잖아요. 혹시 그래서 환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미 국회에서 여야가 국회에 특위를 꾸리자고 하는 원칙적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특위는 물론 위원님들 중심으로 꾸려지기는 합니다마는 그 특위에서 모든 의료 전달체계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또 의견을 듣고 쟁점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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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룸] 한정애 "백기투항 아닌 국민·환자 위한 책임 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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