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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한도'→'통상임금 80% 수준' 확대 추진여성 자영업자에게 출산 전후 급여 지급도 포함한정애 "출산 시 소득 보장할 획기적 입법 필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까지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영업자에게도 출산 전후 급여 지급도 추진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출산·유산·사산 시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폭넓게 지급받게 됐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특수고용직 들 역시 고용보험법 의무가입 법제화로 출산·유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8. 14. 12:4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4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출산 전후 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육아휴직기간 최초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까지, 나머지는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출산 시 소득대체 보장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입법과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8. 14. 11:09

8월13일 오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위 구성 의결 ▲법률안 및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과정, “굴욕외교”  -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관련 사료와 증거물을 전시하고 해마다 추도식을 열겠다는 약속을 믿고,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강제동원'에서 '강제'는 사라졌고 강제동원 노동자는 한반도출신 노동자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굴욕외교에 외교부는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가 등재에 동의하겠다는 결론을 정해두고 협상에 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외교부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협상 과정 및 내용, 전모를 공개해야 합니다. ◎ '탈북민 신변보호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8. 13. 19:55

현행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등 영업 비밀로 공개대상 제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 등 배터리 관련 정보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을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 무게, 출력, 연비 등 다양한 제원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에서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왔다.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에 불이 나 140여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477가구에 단수·정전이 발생했는데 당초 해당 차량에 중국 배터리 1위 업체의 배터리가 장착됐다고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10위권 업체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8. 13. 11:26

오늘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증권 사장을 역임하시고 해박한 경제 지식을 가진 홍성국 전 의원님께서 '양극화 현상과 서민경제 분석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한국 경제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서민 체감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고 청년층과 고령자의 빈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채문제 해결이 필요하지만 부동산 PF(202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만기 연장(60조원), 가계/기업 이자부담증가(연200조원) 등 한국의 각 주체별 부채 상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수준입니다. 강의를 해주신 홍성국 전 의원님께서는 ▲유통 빅테크의 독점 방지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증대 등 양극화 완화 극복방안을 제시해주셨는데, 의원실에서 대안을 찾아 입법..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13. 10:2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어제(12일)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 등 배터리 관련 정보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잇따르면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배터리 제조사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전기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8. 13. 09:50

대통령 해외순방 예산 본예산 대비 1.3배 많은 ‘역대급’ 예비비 편성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이 12일 "국회의 예산심사 심사권을 침해하고 편성 받은 예비비 조차 이월시킨 외교부"라며 질타했다.한정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13번의 해외 순방을 위해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에 편성된 본 예산(249억원)을 다 지출하고도 본 예산보다 1.3배 많은 예비비(329억원)를 추가 편성해 총 531억원을 지출했다"며 "이는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총예산 집행액 기준으로는 2.2배가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이고 예비비 기준으로는 20배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외교부는 정상의 해외 순방 일정 예측이 어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8. 12. 14:3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12일, ▲예비비 제도 활용 ▲타 사업 내역 변경을 통해 국회의 예산심사 심사권을 침해하고 편성 받은 예비비조차 이월시킨 외교부를 강력질타했다. 한정애 의원은 “예비비는 예산 편성 시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한 경우에만 편성하는 경비임에도 외교부는 예비비를 언제든 필요하면 꺼내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외통위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결산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8. 12.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