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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국정감사운영비 20% 갑자기 줄어이대로는 2032년 고갈외교부와 긴급 대책 고심조태열 "아이디어 나올지…"올 하반기 시행된 정부의 부담금 개선 작업 여파로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운영 자금이 급감해 이대로면 8년 뒤인 2032년부터 적립금이 한 푼도 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과 외교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조차 “똑 부러지는 뾰족한 아이디어가 나올지 잘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단의 수익금 95%가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수수료로 운영되는데 정부가 (여권 수수료 등)부담금을 줄이는 과정에서 2029년부터 기금이 감소한다”며 정부의 부담금 개편 작업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정부는 7..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8. 09:04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한정애 의원 "경각심 갖고 보안에 만전 기해야"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의 정보보안 관리 수준은 최근 3년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개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3년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에 따르면 통일부는 3년 연속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했다. 통일부는 해당 평가에 등급제(우수·보통·미흡)가 생긴 지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를 제외한 21개 부처에서 최하위인 21위로 '미흡' 등급을 받았다. 2022년에는 18위로 '보통' 등급, 2023년엔 '보통' 등급으로 20위에 그쳤다. 국정원은 2007년부터 공공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8. 08:57

10월 7일, 2024년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날에는 외교부 및 산하기관과 재외동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1일차 주요 질의사항 ▲ 여행금지 국가 로밍 10만건 넘는데…외교부, '여권법 위반' 적발은 56건  - 최근 5년간 여행 금지 국가(지역)에서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건수는 27,548건이지만, 로밍 건수는 100,093건에 달해 외교부의 여행금지국 모니터링이 부실함을 지적했습니다. 외교부-이동통신사 간 협정 맺어 여행 금지국(지역)에서의 해외로밍 가입자에게 '여권법 위반'임을 문자로 고지해주는 등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국민안전 위협한 대통령의 군수송기 투입작전 사전 공개  - 10.2(수) 대통령의 ′중동 사태 군자산 즉각 투입..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10. 7. 23:01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위원으로 임명돼 오늘 오후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작은 대통령이 아닌 건진법사, 천공 등을 거쳐 지금의 명책사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김건희여사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당무·공천·인사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저 이전 의혹 등 수많은 의혹들이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김건희 심판본부의 일원으로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0. 7. 17:57

마을버스 이용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관내 마을버스 정류소 승차대를 신규 설치 및 교체하였습니다. 신정여상 정류소는 보도정비공사 후 신규 설치하였고, 증미역 2번출구 정류소는 노후승차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민들에게 한층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설치 전/후 사진]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 의원입니다. ^^

강서사랑/강서소식 2024. 10. 7. 15:02

재입북자 31명중 6명은 남한으로 재입국해 사법처리되는 등 통일부 탈북민 관리 시스템 ‘엉망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이 7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입북 탈북민 연도별 현황’ 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31명이 재입북했다.최근 10년간 총 31명의 탈북민이 재입북했는데, 연도별로 살펴보면 △’12년(7명) △’13년(7명) △’14년(3명) △’15년(3명) △’16년(4명) △’17년(4명) △’19년(1명) △’20년(1명) △’22년(1명)이 재입북했다.재입북자 총 31명 중 남성 52%(16명)과 여성 48%(15명)으로 ‘24년 9월 기준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74.7%가 여성임을 감안하면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 비율이 여성에 비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7. 13:04

외교부 여행금지 국가 모니터링 부실 지적"외교부-이통사 MOU 맺어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외교부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국가에 입국한 국민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 시에는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도 방문한다는 것이다.  이에 외교부가 여행금지 국가 무단 입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 방문자에 대한 단속을 현지 대사관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에 또는 체류하겠다고 밝힌 경우만 처벌하고 있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7. 13:00

[경인매일=윤성민기자]최근 5년간 외교부 소속 공무원 59명이 징계를 받고 이 중 절반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교부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교부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59건, 5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의 징계건수는 33건으로 나타났다.또 최근 5년간 재외공관에서 일어난 성비위는 총 11건이었으며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는 2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주칠레한국대사관 고위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이유로 30통이 넘는 부재중전화를 남기는 등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갑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특히 재외공관의 폐쇄적 특성상 공관 운영..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7.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