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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매년 200억 투입되는 외교부 외교정보전용망‘구멍’뚫렸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재외공관 외교정보전용망 고장 내역에 따르면, 190개 재외공관 중 29곳을 제외한 모든 공관에서 외교정보전용망 회선 및 장비 장애가 1시간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정애 의원은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중인 재외국민은 재외공관 민원실 방문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투여하는데 전용회선 장애로 민원서비스가 중단된다면 민원인들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며 “회선 장애 시, 본부, 재외공관 및 국내 부처 간 실시간 외교정보 공유가 불가능해져 외교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최근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다양한 무선통신 방식이 상용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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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도 지원하는 법안 제출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10일(목) 역사왜곡에 대응하고자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왜곡대응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2015년 중단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왜곡대응및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를 포함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지원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며, 설립 취지에 반하여 정부의 강제징용 소송 제3자 변제를 시행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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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남북교류협회10월 8일,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북교류협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2일차 주요 질의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아들 사기 혐의 사과 및 사퇴 요구 -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아들 사기 사건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드러난 피해액만 16억원에 달하는데 사무처장 아들은 ‘태영호’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사기에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아들 투자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재단 이사장 겸직 금지 위반 - 북한이탈주민재단 이사장이 겸직 제한 의무를 위반해 인터넷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의 대표이사로 겸직하고 있는데도 재단은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조 이사장은 ‘스카이데일리’를 상대로 사직 처리를 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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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겸직 위반에 ‘셀프 소송’…처분은 ‘경고’ 경징계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겸직 위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이 남북하나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 이사회는 지난 5월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겸직 제한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지난 4월 통일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감사를 통해 재단에 문책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조 이사장은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임명 시점인 2023년 3월 28일부터 지금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인터넷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습니다.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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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민주평통 태영호 사퇴 요구…"장남 횡령""사기 금액, 16억 넘어…전 국회의원 아버지 적극 활용"태영호 "사회적 물의 송구…경찰 조사 결과 지켜보겠다" (서울=뉴스1) 구교운 임여익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향해 장남의 사기·횡령 의혹에 관한 사과와 함께 사퇴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통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태 사무처장에게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장남이 최근 거액의 사기, 횡령 행각으로 수사선상에 올랐고, 사기 금액이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 16억 원을 넘어섰다"며 이렇게 말했다. 태 사무처장의 아들 태모 씨(32)는 자신이 일하는 모친 오혜선 작가의 출판사에서 인쇄 대금을 부풀려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 씨는 20대 대학생인 A 씨에게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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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野한정애 "외교부, 여행금지국가 무단 입국자 모니터링 더 강화해야"[2024국감]예외적 여권사용 2.7만건인데 실제 로밍사용 10만명 넘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외교부가 여행금지 국가 무단 입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외교부는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다만 영주 목적·취재 보도·긴급한 인도적 사유·공무·기업 활동 등의 경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 및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5년간 예외적 여권 사용을 위해 외교부의 허가를 받은 건수는 총 2만 7548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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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대책 없이 깎은 여권 수수료…국제교류재단 "문 닫을 판"■외통위 국정감사운영비 20% 갑자기 줄어이대로는 2032년 고갈외교부와 긴급 대책 고심조태열 "아이디어 나올지…"올 하반기 시행된 정부의 부담금 개선 작업 여파로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운영 자금이 급감해 이대로면 8년 뒤인 2032년부터 적립금이 한 푼도 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과 외교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조차 “똑 부러지는 뾰족한 아이디어가 나올지 잘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단의 수익금 95%가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수수료로 운영되는데 정부가 (여권 수수료 등)부담금을 줄이는 과정에서 2029년부터 기금이 감소한다”며 정부의 부담금 개편 작업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정부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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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北 해킹 공격 증가하는데…통일부, 정보보안 평가 3년째 최하위권국정원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한정애 의원 "경각심 갖고 보안에 만전 기해야"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의 정보보안 관리 수준은 최근 3년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개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3년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에 따르면 통일부는 3년 연속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했다. 통일부는 해당 평가에 등급제(우수·보통·미흡)가 생긴 지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를 제외한 21개 부처에서 최하위인 21위로 '미흡' 등급을 받았다. 2022년에는 18위로 '보통' 등급, 2023년엔 '보통' 등급으로 20위에 그쳤다. 국정원은 2007년부터 공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