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진 2023년과 2024년

 

이 기간 동안 ① 사상초유의 세수결손(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 ② 세수결손 대응방안은 국고손실 등 심각한 부작용 동반(기금 여유 재원 활용, 교부세(금) 불용) ③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강조한 재정준칙 위반 ④ 사상 초유의 R&D예산 감액 ⑤ 의대증원 등 졸속정책 강행으로 인한 재정손실(예비비 0.2조원, 건강보험재정 약 3조원 투입) 발생 등

 

한마디로 낙제 수준입니다.

 

국회는 이미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 세수결손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였고 감사원이 국가결산검사시 제 역할을 해 줄것을 당부하였으나

 

2023년에 이어 2024년에 시행된 세수결손 대응방안에 대해 감사원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서는 현황자료만 있을 뿐 문제의 심각성에 불구 이에 대한 별도 감사내용이 없음은 유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꼼꼼하게 전반적인 결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