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4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21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 우울증으로 고통받아 왔던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이 그간 겪었을 고통의 크기가 사실 가늠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시고 황망하실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전하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오늘 본회의가 있습니다. 방송법에 남은 2개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처리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강화해서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영방송으로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조법과 코리아 프리미엄의 초석이 되는 상법 개정도 매듭짓겠습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일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당정은 이해관계 당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상임위별로 결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25일부터는 예결특위에서 본격적인 결산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십조 원의 세수 펑크를 내면서 국민 경제를 위협했던 2024년,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의 결산 심사입니다.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20일인 어제 당정은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 하에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의 입법 과제 충실하게 챙기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혁신 경제로 성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20일 저녁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당 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추석 전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그리고 개혁 입법으로 민생은 뒷받침하고 개혁의 묵은 과제들을 착실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한일 정상회담이 이틀 남았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수교 60주년으로 한일정상회담이 갖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혔습니다만 이제 한일 양국은 과거는 과거대로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또한 현지 시각 25일 한미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미 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또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는 원칙 하에 때로는 과감하게 또 때로는 유연하게 협상에 임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통상 파트너로서 그간 다져온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더욱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