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다가오는 금요일(4일) 를 개최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이제는 대응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닌 법·제도적 재정비를 통해 실제로 이행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청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개선의 필요성과 입법 기조, 그리고 법률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12월 4일(금) 오후 16시~18시(유튜브 생중계 진행) ○ 주 제 :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 문 의 :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02-784-1400) ※본 공청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이 제한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 온라인 ..

공지사항 2020. 11. 30. 18:45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 의장은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1. 26. 18:54

26(목) ‘가덕도 신공한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동남권신공항추진단 의원님들을 비롯해 총 136명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김해공항은 안전과 관련해 취약한 면이 존재했고, 실제 2002년 김해공항 사고로 129분이 돌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후 안전 문제의 대안으로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항공화물을 소화할 수 있는 항공물류 기지의 역할과 동남권의 관문으로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부·울·경 시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특별법과 병합심사가 원활히 이뤄져 조속히 공동안이 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1. 26. 18:03

가덕도 신공항은 당리당략도, 토건의 문제도 아닌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 안전의 문제입니다. 우리당 특별법과 국민의힘 특별법의 병합심사가 원활히 이뤄져 조속히 공동안이 도출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지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4,000여명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지원금 187억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교관계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은 국민의 삶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을 따른 것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부와 함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영상 바로 보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1. 26. 17:50

26일(목)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 최근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격리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책 마련에 있어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하고,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현행 행정소송의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현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부당한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공권력이 위법하다고 확인만 하거나 법적효..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1. 26. 17:27

□ 일시 : 2020년 11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한정애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하고 잠시 후에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착공 당시에도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서 기본계획수립과 각종 계획의 승인 및 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도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840만 인구의 부울경 광역권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당리당략도, 토건의 문제도 아닌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 안전의 문제입니다. 이번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두고 안타깝게도 정쟁성 발언이 난무하고 있습니..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1. 26. 15:46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4일 “부울경 항공물류의 99%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처리되는 데 드는 물류비용이 연간 7000억 원인데, 10년이면 가덕신공항 건설비용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며 가덕신공항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당 가덕신공항 추진단장이기도 한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튼튼한 광역경제권의 관문 역할을 할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동남권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당장의 수요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 시각에서 진행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거듭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야당과 수도권 언론에서 ‘고추 말리는 공항’과 같은 억지 주장으로 가덕신공항을 비판하는 데 대해 “어처구니없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1. 24. 16:49

2020년도 3분기 창업기업은 34만 3천개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도 꽃피우고 있는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2021년 예산과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부산지역 의원님들을 주축으로 이미 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당도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통해 특별법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두 개의 당에서 발의 된 두 안을 가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병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부로 수도권 일대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됩니다. 나 자신은 물론 동료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시 한 번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1. 2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