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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로 최근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관리됩니다. 사업주가 연금보험료 절반을 납부해주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경제적 부담에 놓여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개정안은 '노무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1. 6. 10:1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도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2일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노무제공자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밖에 없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있다“고 지적하며, ”이미 노무제공자들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만큼, 국민연금 혜택도 함께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1. 6. 10:05

축제의 계절이니만큼, 11월에도 강서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4일(토), '염창동 주민 한마음 축제'에 함께하였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기운이 가득한 축제의 한마당~^^ 무지막지하게 귀여운 티라노사우르스가 나타났다! 행사 분위기를 한층 더 업! 시키기 위하여 야심 차게 준비한 한정애 의원의 퍼포먼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갈고닦은 실력으로 회원분들께서 멋진 무대를 장식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마을 축제 분위기에 맘껏 심취해 보았습니다.^^ 내년엔 더 좋은 무대를 기대해도 되는 거죠?ㅎㅎㅎ 친목 도모는 물론 주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다음날 5일(일), '제15회 영남향우회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정과 애향심으로 뭉친 영남 가족 한마당 축제에서는 승부를..

강서사랑/강서활동 2023. 11. 5. 15:42

오늘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 의원으로서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 열에너지 종합정책 수립 및 체계 구축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국가 열에너지 정책 진단과 체계 구축 방향」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의 50%는 열에너지에서 비롯되며, 이 중 상당 부분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로 인해 열에너지 분야에서 탈탄소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U의 경우 주거·건물 관련 부분에 있어 열에너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탈탄소화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열에너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없고 국가 통계체계도 부족해 종합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열에너지의 탈탄소화가 필수인 만큼, 종합적인 국가 열지도를 구축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2. 20:21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감기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슬슬 이맘때쯤이 되면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후 예방효과가 생기는 데, 최소 2주가 걸리니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접종받는 게 좋습니다. 올해도 잊지 마세요!😊 독감 예방접종하시고, 건강한 겨울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서사랑/강서소식 2023. 11. 1. 15:09

10월의 마지막 날, 아름다운 축제 ‘제20회 강서구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이 방화근린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맘때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 장애인들과 소통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서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을 증진시키고,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전자현악 여성 3인조의 멋진 축하공연도 관람하였습니다. 가을을 만끽하시면서 힐링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랐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개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노래 부르면서, 웃음과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강서사랑/강서활동 2023. 10. 31. 14:27

29일(일),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일 년 전, 159명의 희생자를 기억하겠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아무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과 진상규명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

강서사랑/강서활동 2023. 10. 30. 15:50

식약처로부터 정부의 개식용 종식 관련 진행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조만간 정부 차원의 개식용 종식 관련 로드맵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식용종식 문제,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0. 30.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