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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26일(월)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 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보호를 받아야하는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자녀라는 낙인으로 인해 2차 가해를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수용자 자녀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그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8. 28. 08:34

오늘 오전, 서울시로부터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서울시 보고에 따르면 마곡지구 입주 증가 등으로 열수요가 지속 증가해서 대처하지 않을 경우, 27년부터 약 26~66Gcal/h 정도의 열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열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건설기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서울에너지공사의 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방식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서울시 보고를 통해 사업방식 변경에 관계없이 ▲열요금 현체계 유지(인상 없음) ▲에너지복지 현 수준 유지(임대주택 약 10% 요금 지원) ▲지역주민 동의 없는 발전소 용량 증설 불가 ▲사업추진 과..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7. 18:44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물을 유포한 자 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유사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연이어 발견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촬영물 또는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그리고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사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8. 27. 14:3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27일) 딥페이크 영상(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 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정애 의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범죄물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부재해 딥페이크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라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 영상물 유포 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교육자료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는 등 예방 교육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8. 27. 13:55

설채현 수의사와 함께하는 '반려견, 새로운 가족의 의미' 강좌로 돌아왔습니다! 🤔 우리 반려견이 으르렁 거리는 이유는? 🤔 다른 집 강아지를 보고 짖을 때 대처법 🤔 반려견 보호자라면 알아야하는 것들 등등 흥미로운 내용들로 함께해요~ ✅ 2024. 8. 25. (일) ~ 9. 25.(수) 사전신청 없이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시청 가능합니다.  🔻강의 보러가기🔻https://www.youtube.com/watch?v=EMmG_vNr2mw&t=753s      ▽원문 바로 보기 [강서구청] 강서지식비타민강좌, 설채현 수의사와 함께하는 반려견이야기 강서지식비타민강좌, 설채현 수의사와 함께하는 반려견이야기온라인으로 만나는 제183회 강서지식비타민 강좌😉 설채현 수의사와 함께하는 '반려견, ..

강서사랑/강서소식 2024. 8. 27. 11:00

오늘(27일) 오전,  4번째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여름 경제캠프 마지막 특강으로 특별히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홍성국 전 의원님께서 '과학기술 패권전쟁'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미국 패권의 위기가 왔습니다. 전 세계 제조업 비중과 특허기술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있고 매년 국가전략기술 격차와 중점과학분야에서의 미-중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기초연구에서 인력 양성부터 제조 연구개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 정보통신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등 ICT 전반에 대한 투자가 정체되어 있어 6대 미래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의 글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7. 10:53

오늘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중 관계의 현주소와 과제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정치적, 외교적 과제와 경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한·중 관계는 지난 32년간 교역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로 인해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정부는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와 함께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6. 19:33

등촌로13길(구 동방주유소 올라가는 길)은 화곡4동과 등촌2동의 경계길로 평소 차량과 사람의 이동량이 많은 곳입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의 등하굣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좁은 길목에 충분한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만들고,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등 형태 개선을 통해 보행로를 확보하였습니다.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 의원입니다. ^^

강서사랑/강서소식 2024. 8. 26.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