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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물을 유포한 자 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유사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연이어 발견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촬영물 또는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그리고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사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8. 27. 14:3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27일) 딥페이크 영상(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 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정애 의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범죄물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부재해 딥페이크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라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 영상물 유포 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교육자료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는 등 예방 교육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8. 27. 13:55

설채현 수의사와 함께하는 '반려견, 새로운 가족의 의미' 강좌로 돌아왔습니다! 🤔 우리 반려견이 으르렁 거리는 이유는? 🤔 다른 집 강아지를 보고 짖을 때 대처법 🤔 반려견 보호자라면 알아야하는 것들 등등 흥미로운 내용들로 함께해요~ ✅ 2024. 8. 25. (일) ~ 9. 25.(수) 사전신청 없이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시청 가능합니다.  🔻강의 보러가기🔻https://www.youtube.com/watch?v=EMmG_vNr2mw&t=753s      ▽원문 바로 보기 [강서구청] 강서지식비타민강좌, 설채현 수의사와 함께하는 반려견이야기 강서지식비타민강좌, 설채현 수의사와 함께하는 반려견이야기온라인으로 만나는 제183회 강서지식비타민 강좌😉 설채현 수의사와 함께하는 '반려견, ..

강서사랑/강서소식 2024. 8. 27. 11:00

오늘(27일) 오전,  4번째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여름 경제캠프 마지막 특강으로 특별히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홍성국 전 의원님께서 '과학기술 패권전쟁'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미국 패권의 위기가 왔습니다. 전 세계 제조업 비중과 특허기술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있고 매년 국가전략기술 격차와 중점과학분야에서의 미-중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기초연구에서 인력 양성부터 제조 연구개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 정보통신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등 ICT 전반에 대한 투자가 정체되어 있어 6대 미래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의 글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7. 10:53

오늘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중 관계의 현주소와 과제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정치적, 외교적 과제와 경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한·중 관계는 지난 32년간 교역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로 인해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정부는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와 함께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6. 19:33

등촌로13길(구 동방주유소 올라가는 길)은 화곡4동과 등촌2동의 경계길로 평소 차량과 사람의 이동량이 많은 곳입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의 등하굣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좁은 길목에 충분한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만들고,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등 형태 개선을 통해 보행로를 확보하였습니다.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 의원입니다. ^^

강서사랑/강서소식 2024. 8. 26. 13:36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한정애·정희용)은 2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럼 대표의원인 한정애 의원은“NDC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모든 부처가, 예산서를 써 낼 때 각 사업별로 배출사업, 감축사업, 적응사업 등으로 분류를 하도록 하고, 연도별 목표량을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법에 관련 규정이 두어 중앙부처, 각 지자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8. 26. 09:14

25일(일), 화곡4동 소재 강서다목적체육관에서 강서구협회장배 시니어 배드민턴대회에 함께 한 배드민턴 동호인들과 함께하였습니다.강서다목적체육관은 과거 야외 배드민턴구장이었던 곳을 동호인들과 협의하여 뜻을 모으고 예산을 반영, 다목적체육시설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오늘 협회장배 대회를 치르게 되니 감회가 더욱 큽니다.대회에 참가하신 모든분들께서 그동안 흘린 땀만큼 부상없이 만족스러운 경기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배드민턴과 함께 항상 건강하세요.^^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시니어배드민턴 파이팅!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 의원입니다. ^^

강서사랑/강서활동 2024. 8. 25.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