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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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정부 '어린이안전'도 규제 완화하나한정애 의원은 "환경부가 2월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운동장은 법적 관리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고 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갑자기 법적 규제 대상서 빠져버렸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7일 내일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내일신문] 김아영 기자 = 중금속이나 발암물질 등이 검출,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로 꼽혀온 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무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을 내세운 박근혜정부가 어린이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는 상황이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은 "환경부가 2월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운동장은 법적 관리 추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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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봉화제련소 중금속이 하수구로…유출 현장 포착한정애 의원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일대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영상이 JTBC에 보도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앵커] 경북 봉화의 한 제련소 주변의 토양이 중금속으로 오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됐는데요, 환경부가 해당 제련소를 불시 단속한 결과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아연 등 비철금속을 제조하고 나온 폐기물들을 공장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던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주변 분들께서도 좀 긴장하실만한 내용인데, 홍상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북 봉화의 석포제련소. 아연 등 중금속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들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들이 흘러나와 공장 배수로를 막고 있습니다.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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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로드맵 주요사업, 부진한 집행에 연례적 불용정부가 국정과제로 2년차 추진 중인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사업 집행이 여전히 부진하며, 특히 시간제 일자리, 청년일자리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업은 점검과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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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교사 열악한 처우 개선해야평생능력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점차 확대(올해 1조 7천억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정직업훈련시설 훈련교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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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강화와 시설개선 지원 확대 시급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7일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도급인가 대상 확대 등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소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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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마다 늘어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의 제도개선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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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대체휴일 시행에도 손 놀고 있는 정부지난 9월 10일 추석연휴기간 중 처음 시행된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 종사자들에 국한돼 노동자들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 어느 부처 하나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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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과 노력을 촉구한다■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과 노력을 촉구한다 오는 12월 마련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공개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의 작전 범위가 사실상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북아 질서를 위협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마저 위태롭게 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해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 특히 지금 개정작업 중인 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게 된다면 한국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명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국에 분명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