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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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새정치연합, '정종섭 탄핵소추안' 제출…새누리 반발한정애 의원은 오늘(14일) 당을 대표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JTBC] 새정치연합, '정종섭 탄핵소추안' 제출…새누리 반발[채널A] 새정치연합, '총선 필승'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뉴스스토리] '총선 필승' 외치던 정종섭 행자부장관, 탄핵 소추 당해[한강타임즈] '총선 필승' 정종섭 행자부장관, 결국 탄핵 소추 당해[뉴시스] 새정치연합, 정종섭 행자부장관 탄핵소추안 제출[이투데이] 野, "총선승리" 발언 정종섭 탄핵안 제출... 與 "권한남용" 반발[매일경제] 野, 정종섭 탄핵소추안 발의[tbs교통방송] 새정치연합, 정종섭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조선일보] 野, '총선 필승' 정종섭 행자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YTN]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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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고용창출 우수기업, 혜택 ‘누리고’ 고용인원은 ‘감소’[브레이크뉴스] 고용창출 우수기업, 혜택 ‘누리고’ 고용인원은 ‘감소’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015년 8월 현재 2012년에 선정된 77개 기업 중 32개 기업, 2013년 97개 기업 중 29개 기업, 2014년에 선정된 99개 기업 중 42개 기업에서 고용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민간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에 만들어진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 제도’는 고용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정기근로감독 면제 △법인세 조사 정기선정 제외 △정부조달 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총 114건의 우대제도를 최대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한 의원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국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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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정애 "100대 기업, 돌려받은 산재보험료 4천 억"[연합뉴스] 한정애 “100대 기업, 돌려받은 산재보험료 4천억”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감면한 보험료 1조3천억의 33%(4천308억원)가 100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한 의원은 "중대한 업무상 재해의 80%는 50명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보험료 증가율이 더 높을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산재보험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연합뉴스] 한정애 "100대 기업,돌려받은 산재보험료 4천억"[뉴스1] '위험의 외주화' 원청 대기업, 산재보험 감면 특혜받아[뉴스토마토] '위험의 외주화' 대기업 산재보험 감면 '특혜'[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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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5국감] 아우디·벤츠 결함차량 리콜 대신 과태료[이데일리] [2015국감] 아우디·벤츠 결함차량 리콜 대신 과태료10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2013년 자동차제작사 환경인증 관리실태 종합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9년 판매한 ‘A6 2.0 TFSI’에서 128건(14.3%)의 제작결함을 발견했지만,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데일리] [2015국감] 아우디.벤츠 결함차량 리콜 대신 과태료 [아주경제] [2015 국감] 환경법 위반한 수입차...과태료만 내면 그만[미디어잇] 아우디.벤츠의 소비자 기만... '리콜 대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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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엉터리' 하수 처리장... 적발돼도 '배째라' 영업[KBS] ‘엉터리’ 하수 처리장… 적발돼도 ‘배째라’ 영업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하수처리시설 관리 업체들이 생활 오폐수 등을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방류했다가 적발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제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내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KBS] '엉터리' 하수 처리장...적발돼도 '배째라' 영업 [환경일보]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날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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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015 국감] 환경부 녹색기업제도 대기업 면죄부로 전락[아주경제] [2015 국감] 환경부 녹색기업제도 대기업 면죄부로 전락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녹색기업이 환경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105건이지만 이 중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기업은 환경법을 어겨도 처벌이 완화되고 지정 취소가 거의 불가능한 등 녹색기업제도 자체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녹색기업 대다수가 대기업이란 점에서 현행 제도는 과도한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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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정애의 민생국감 2일차] 고용노동부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감사 2일차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정감사는 당초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 시작 전인 8시 30분에 3개 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 밀어붙이기’ 기자회견을 강행하여 이로 인해 여야 간 격론을 벌이다가 감사 시작 50여분 만에 잠시 정회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오후 2시에 개의되었고,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자 ‘일반증인 및 참고인’ 심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심문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상대로 중소기업 인력난의 원인을 임금피크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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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창출 우수기업, 각종 혜택 누리며 고용은 도리어 감소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 공적연금특위위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보니 ‘15년 8월 현재, ’12년에 선정된 77개 기업 중 32개 기업, ‘13년 97개 기업 중 29개 기업, 그리고 ’14년에 선정된 99개 기업 중 42개 기업에서 고용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