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이 입법예고된 '화평법' 개정안 및 '살생물제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HSI는 정부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하 살생물제법) 제정안에 대해 "동물대체시험 확산과 지원을 위한 정부의 핵심적인 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6일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화평법 개정안과 살생물제법 제정안을 지난해 12월 28일 입법예고했다. HSI에 따르면 정부는 화학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선진국에서는 빠지지 않고 논의되는 동물대체시험의 중요성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8. 19:55

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악순환의 고리 끊을 순 없을까요 지난해 몇몇 대기업 사장, 부회장 등의 운전기사 폭행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금수저' 재벌 2, 3세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 피고용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뉴스가 공분을 샀죠. 지난해 5월에는 부장검사의 상습 폭언·폭행에 시달린 30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 전 그는 친구들에게 "매일 욕을 먹으니 한번씩 자살 충동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에서 벌어지는 데다, 피해자가 밥벌이를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벗어날 길이 없어 계속 반복되기 쉽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갑질' 등의 키워드로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따돌림 등의 형태로 곳..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8. 19:38

최근 이웃집 반려견임을 알면서도 도축해 잡아먹는가 하면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물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이란 지적에서다. 우선 동물학대 사건은 검찰 기소부터 쉽지 않다. 지난 4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870여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지난 해 말 울산의 한 가축시장에서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개를 때려 도살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초범인데다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되더라도 최대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수준으로 실효성이 낮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6. 11:00

- '박근혜표 청년희망재단' 나쁜 일자리 만든 한심한 재단-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 사업계획도 목표도 없어- 지난해 집행 예산, 계획은 200억인데 집행은 80억- 계약직 한자리에 4천만 원? 차라리 연봉으로 4천을 주는 게 나았을 것- 기업 1,026억 출연도 청와대 개입 의혹 제기- 대기업, 노동개혁법안과 맞물려 박근혜표 펀드에 거액기부- 국민 성금 435억, 국민 가슴 못 박는 일자리로 보답(?)-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한 주먹구구식 운영- 근기법 개정안? 국회 논의도 어려운 상황 ▷ 박진호/사회자:재작년 9월이었습니다.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청년희망펀드가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천만 원을 기부하면서 국민들의 모금이 이어졌는데요. 이 청년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좀 내고 있나 했더니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2. 3. 18:13

한정애의원은 24일(화) 11시 국회에서 개최된 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여성위원회 초청으로 각 분야의 여성단체 대표들과의 인사를 위한 자리인데요. 한정애의원도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의견도 들었습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1. 25. 16:08

한정애의원은 24일(화) 민주연구원과 사회경제정책연구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에 사회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고용(일자리)의 위기와 노동개혁"이었는데요.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선임연구위원님의 발표와 박준식 한림대 교수님과 이병훈 중앙대 교수님의 토론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첫 순서로 배규식 선임연구위원님이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주제로 발제가 있었습니다.다방면에 걸친 노동 문제에 대한 자세한 발제로 모두 열공모드..! 이후 박준식 교수님과 이병훈 교수님의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 이날 김용익 민주연구원 원장님, 서형수·강병원·오제세의원님도 자리에 함께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1. 24. 17:40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휴일·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주 68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한 고용노동부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간사협의 없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항의하며 전원 불참했다. “노동부, 잘못된 행정해석 사과부터 하라”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근기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가 국회에 처리를 요구하는 근기법 개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주 52시간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노사 합의시 2023..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23. 15:35

근무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1년 차에는 최대 12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입법 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국회톡톡’을 통해 만들어졌다”면서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돼 있다. 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23.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