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1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에게 생계수단의 상실, 직장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사유 제한이나 엄격한 절차 등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2년을 초과해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하한액인 500만원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행위에 대한 시정보다는 이행강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7. 16:00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은 31일(월)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7. 31. 15:15

여야가 최장 68시간에 이르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특례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협의에 나선다. 기업들의 반발이 큰 근로시간 단축보다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또는 폐지와 같은 개선이 먼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소위는 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졸음운전 사고 문제 등에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을 중점 논의한다. 제59조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을 규정했다.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의료·위생업, 영화제작업 등 10개 업종이 해당된다. 이 조항은 1961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31. 11:22

한정애의원은 28일(금) 동물권 단체 케어의 북극곰 '통키'의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인 에 함께했습니다. 케어의 조사팀이 2년 전 조사에 이어 최근 북극곰 통키의 사육장 환경을 살펴본 결과 폭염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사육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케어에서는 새로운 북극곰을 전시하지 않도록 하고, 통키의 사육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캠페인에 함께한 한정애 의원은 "통키의 동영상 봤는데 얼마전 핀란드의 한 동물원에서 여름에 동물들을 위해 인공 눈과 얼음을 넣어주는 모습과 교차됐다"면서 "에버랜드의 동물 전시 행태가 과연 동물원법을 제대로 지켜가며 이뤄지고 있는지 환경부를 통해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통키의 탈을 쓴 임영기 케..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7. 29. 10:51

한정애의원은 28일(금) 오전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에 함께했습니다. 최근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의 원인 역시 졸음 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유발시킨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운전자의 적정 휴식보장, 안전장치 장착, 휴게시설 확충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과 정부가 함께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세우고, 장시간 근로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7. 29. 10:51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28일 공혈동물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동물혈액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동물관련 영업에 ‘동물혈액공급·판매업’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토록 했다.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동물혈액 취급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공혈동물에 대한 분양근거도 신설했다. 혈액을 공급하는 동물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는 등 일정조건에 해당할 경우 민간에 분양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혈액나눔문화의 활성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동물헌혈은 일부 대학동물병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둥물헌혈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동물소유자 등에게 동물혈액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29. 10:50

28일 정오 장맛비가 내리는 서울 여의도 한강 여의나루 시민공원 선착장. 난데없이 나타난 북극곰 한 마리가 한강으로 뛰어들었다. 빙하로 뒤덮인 영하 40도의 언 땅에 있어야 할 북극곰이 왜 여름 한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에 나타나 한강물에 몸을 담근걸까. 동물권 단체 케어(대표 박소연)가 이날 에버랜드에서 사육중인 북극곰 '통키'의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친 것. 통키의 탈을 쓴 임영기 케어 사무국장은 "북극곰 통키를 살려내라!"는 구호를 외치며 한강으로 뛰어들었고, 케어 활동가들은 '북극곰 통키는 살고 싶다!' 피켓을 펼쳐들었다. 에버랜드의 북극곰 사육 및 전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다.( 2015년 6월24일 보도) 2년 전 비좁은 사육장과 열악한 환경 속..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29. 10:50

-당정 협의에서 정부 3가지 대책 발표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버스 기사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에 나섰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ㆍ정협의회를 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26조원에 달한다”며 “전체 차량의 6%에 불과한 사업용 차량이 전체 사망자의 20%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버스 사고는 승용차 사고에 비해 1.9배 더 위험하다”며 “최근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졸음 운전이지만, 그 바탕에는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이 있어 근본 해결을 고민하는 자리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29.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