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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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만들어진 것이 1961년- 특례업종, 전체 노동자의 42%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 문제 많아- 포괄임금제 방식 근로계약서, 실제 노동에 대한 대가 제대로 못 받아- 노동시간의 상한 정해주는 것 필요, 포괄임금제 사실 불법- 노동시간 주당 상한시간 60시간 생각- 노동시간 단축하면 일자리 늘어, 특례업종 10개로 줄이면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나와-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 초유의 사태라고? 방송사에 이렇게 부당노동행위 유례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7년 9월 7일 (목요일)■ 대담 : 한정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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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올해 말 ILO 핵심협약 비준 로드맵 마련된다최근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방한한 뒤 국내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을 비롯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을 정부가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8개 중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87호·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다. 당·정·청은 국내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에 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과 로드맵이 마련되면, 내년에 노사정 및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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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모든 국민이 국정과제 이해해야" 민주당, 울산서 설명회 개최【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울산시당은 8일 오후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대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과제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유도하고, 국정 과제를 공유해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공동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과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병), 임동호 울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과 당원 등 20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는 개회사와 인사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작한 홍보영상 시청, 국정과제 브리핑,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임동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국정과제 설명회를 듣고 느낀 점을 울산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당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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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회노동포럼 출범…"노동의 헌법 가치 높이겠다"헌법 제32, 32조에 규정된 노동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실현하고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가 7일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노동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졌다. 심 전 대표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노동포럼은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고 노동기본권 실현과 새로운 노사관계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노동포럼의 대표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2선으로 물러난 심 전 대표가 맡으며 같은 당 윤소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는다. 또 진선미·한정애·홍영표·원혜영·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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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창립식 참석한정애의원은 7일(목) 국회연구단체인 출범식에 함께하였습니다. 심상정의원님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노동포럼은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고, 노동 기본권 실현 모색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의 많은 의원님들과 학계 전문가 분들도 뜻을 함께 하시고, 포럼에도 합류해주셨습니다. ^^ 여야의 많은 의원님들과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님,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님 등 노동계의 많은 고문님들께서 자리를 꽉 채워주셨습니다~ 남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다는 후문입니다 ^^ 한분 한분 소개가 이어질때마다 모두가 큰 박수로 응답하구요 ^^ 잠시 포토타임도 가져봅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모두 파이팅! ^^ 이어 포럼의 소개와 의미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상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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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의 오찬 참석한정애의원은 6일(수)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과 환노위 위원장, 간사단과 오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오찬 자리에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련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5월 한정애의원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 중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 관련),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관련)의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제안하는 등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바 있습니다. 이번 오찬 자리에서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국회, 그리고 정부와 함께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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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포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공론회한정애의원은 6일(수)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고, 한정애·홍일표·이정미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에 함께하였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참석해주시는 분들이 공론회가 열리는 세미나실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세미나실 밖에서도 많은 분들이 발표 내용과 토론을 귀기울여 들으실 정도로 핫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국회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으로서 개회사를 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환경정책 등에 대해 공론화하고 많은 내용을 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도 공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 개회식에서 기념촬영도 빠질 수 없습니다. ^^ 참석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와도 찰칵! 이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초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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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FACT체크] "유례없는 방송사 특별근로감독" 한국당 주장, 사실일까?[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MBC·KBS노조가 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공영방송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조로부터 고발된 김장겸 MBC사장은 노동부의 수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난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5일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노동부의 행태에 대해 "새 정권의 언론 탄압, 언론장악"이라며 정부여당을 맹비난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이 '언론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두 가지다. 특히, 한국당은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유례가 없는 방송사 대상 특별근로감독"이라며 "DJ·노무현 정부 등 진보정권에서 언론 탄압이 심했다"고 주장했다. 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