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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까지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겨졌다. 하지만 비공개로 열린 이날 첫 소위 회의에서 역시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주 쟁점인 정기상여와 숙박비, 식비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법 개정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국회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3. 22. 16:03

한정애의원은 15일(목) 국회방송 에 출연하였습니다. 이날 방송은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김삼화 간사님들과 함께 촬영했는데,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담겼습니다. 상세 내용은 하단부에 첨부된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영상 바로보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3. 22. 14:51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범부처 차원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보고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후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부에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18명의 장·차관이 참석한다. 일자리위에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등이 참여한다. 민간부분은 정부사업 이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근무 청년, 창업에 성공한 청년, 취업준비생, 고등학생, 청년장병, 취업우수 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3. 15. 17: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환경 관련 법안을 36건을 처리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13일) 환경소위에서 심사한 환경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총 36건을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척추동물시험 최소화 원칙을 규정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할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했다. 법안 처리 후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통해 미세먼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3. 15. 16:24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동물 대체실험을 활성화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만명의 서명을 개정안을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동물실험 자료를 포함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늘고 있다는 게 HSI의 설명이다.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수는 매년 늘어나는 실정으로 2016년에는 287만 9,000여마리가 희생됐다. 이는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5%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 의원은 기존 시험결과를 공유하거나 대체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동물실험이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3. 15. 16:15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입법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3월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에너지시민연대와 공동주최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개헌과 지방선거에서의 과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파리협정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국가는 물론 지방분권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간의 지자체의 기후변화 정책평가를 통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있어 지자체의 강화된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과제와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는 자리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분권과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역에너지 수급 비교 및 에너지 자치분권 방안’을 주제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3. 15. 16:08

지난해 3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됐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탄핵의 시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국민 뜻을 받든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그리고 정권은 바뀌었다.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탄핵 1년을 맞아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에게 탄핵의 '시작'과 '완성'을 물었다.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를 관철시킨 정세균 국회의장은 "아직도 국민들의 함성이 들린다"고 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작업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탄핵이 시작된 계기는 '국민분노', 탄핵의 완성은 '국민시대'"라고 규정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힘으로 나라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3. 15. 15:55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에 덧붙여 상여금과 수당 등 비정기적 임금의 포함 여부를 국회가 결정하게 됐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노·사 공익위원 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위는 6일부터 7일 새벽까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두고 밤샘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공을 물려받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15~16일 고용노동법안 심사 소위를 갖고 최저임금 산입 문제와 통상임금 법제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산입 논의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타결된 근로시간 단축 이슈만큼이나 노사가 팽팽히 맞서는 폭발력이 큰 이슈다. 현재 최저임금은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고, 상여금과 야간·휴일근로수당, 숙식비 등 비정기적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3. 15.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