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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다. 기업의 충격을 우려해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문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없다는 점이다. 당장 ‘어디까지를 노동시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각 업종별 영향과 실전 대응 매뉴얼을 제시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전문 변호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궁금증에 답했다. 주요 선진국들의 노동시장 구조의 특징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가 깊게 뿌리내렸다는 사실이다. 노동시간이 짧더라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6. 28. 11:16

한정애의원은 26일(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주최하는 에 참석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전세계적인 관심사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관리, 건강 및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시행령 제38조 근거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2010년 '제1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11'~15')'이 마련되었고, 2015년에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16'~20')이 마련한 상태입니다. 2018년인 올해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중반부에 해당하는 해로, 2020년까지의 대책들을 한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6. 28. 11:06

[국회도서관=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됐다. 법 제48조를 보면 정부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생물다양성‧대기‧수자원‧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0년 ‘제1차 국기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이 마련됐다. 2015년에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수립됐다. 현재 시행 중인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사항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6. 28. 10:51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남북경제협력 분야에 '환경·관광·보건의료' 사업을 추가한다. 철도· 교통 등에 집중된 남북경협을 산림녹화, 제약사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2일 환경·관광·보건의료 분야를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추가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더욱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한 의원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반도·동북아 차원 '그린데탕트'(산림·환경 등 사업을 통한 긴장 완화) 실현의 핵심과제로 봤다. 남한이 산림녹화(환경)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토대로 황폐화된 북한지역에 조림(造林)사업을 시행하자는 게 환경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6. 28. 10:47

▽ 영상 바로보기 [앵커] 다단계 하도급 체계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영세 도금업체에서, 입사한 지 한 달 된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숨졌습니다. 보호 장비도 없이 위험한 작업에 갑작스레 투입됐다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건데요. 이른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에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또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도금업체에서 지난달 28일 한 젊은이가 쓰러졌습니다. 도금작업을 하다, 시안화수소에 중독된 겁니다. 폐와 뇌를 크게 다친 이 젊은이는 사고 3주 만인 어제 결국 숨졌습니다. [시안화수소 중독 사고 사망자 어머니 : "처음 보자마자 너무 충격이어서 그냥 머리만 잡고 울었어요. 더 기막힌 건 의사 선생님이 의식이 없다고 뇌가 다 죽었다고 그런 말..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6. 20. 15:51

[환경일보] 애견카페가 문을 닫을 때 남은 동물들을 처리계획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동물 관련 업체의 폐업 시 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약 6조원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폐업 후 동물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사업주도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동물전시업을 등록할 때는 ‘폐업시 동물 처리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획서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지자체장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6. 20. 15:4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9일(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6. 19. 16:45

15일(금) 한정애의원은 국회 방문자 주차장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열린 '국회 전기차 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였습니다. ^^ 한정애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는 전기차 이용과 보급 확산의 일환으로 작년 5월 국회사무처와 협약을 맺은 후 1년여간의 준비 끝에 국회 내에 총 4기의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내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는 국회의원회관 옆 방문객 주차장에 2기, 국회도서관 옆에 2기가 설치되었다고 하니 전기차 운전자분들께서는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진을 통해 준공식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가벼운 발걸음으로 총총총 주차장에 등장한 한정애의원의 모습부터 시작합니다~ 행사를 주최해주신 관계자들과 내외빈 분들과도 반갑게 인사..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6. 15.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