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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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훈련기관 리베이트 원천 차단해 '국고 훈련비 누수' 막는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월) 훈련기관의 리베이트를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훈련기관 리베이트 방지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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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등촌역 삼거리, 20일부터 사거리로 개통 운행된다.강서구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등촌역 삼거리의 사거리화가 드디어 해결됐다. 18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이번 20일(목)부터 등촌역 삼거리가 사거리로 정식 개통·운행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증미역 방향에서 목동사거리 방향으로도 통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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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1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년 12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도 말씀하시고 서영교 원내수석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위축됐던 노동시장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가 16만 5천 명 증가해서 지난 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고, 고용률 또한 지속적인 하락 국면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청년층의 실업률이 감소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카드수수료인하 및 각종 경제활력제고방안이 현장에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면 일자리 성장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보다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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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오태훈의 시사본부] “‘2인1조’ 원칙 깬 태안발전소 책임자 밝혀내야”- 사회 발전해도 작업현장은 옛날 방식, “정규직 필요없으니 안 죽고 일하게 해달라” 외침 - 위험작업 하청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9대 이어 20대에도 상임위 계류중-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후 입법하는 게 순리... 2월 국회에서야 처리될 듯-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곧 통과될 것...‘처벌조항’빠져 굉장히 아쉬워-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보내는 ‘일터’가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넣는 방식 근절돼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방송시간 : 12월 17일 (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출연자 : 한정애 의원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 라디오 듣기 ▽ 라디오 원문보기 ▷ 오태훈 :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혼자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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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죽음의 외주화' 계속되는 동안 관련법 국회 계류▽ 영상 바로보기 ■ 진행 : 나연수 앵커■ 출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청년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하청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3년 전에 구의역 19살 김 모 군 사망 사고 이후에 비슷한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성토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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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얼마나 더 죽어야?…‘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5년간 방치[앵커]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5년 넘게 법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요.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법안은 2013년 5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불산 누출 사고로 숨진 게 계기가 됐습니다.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사망사고가 나면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법안 소위 안건으로도 못 올라갔습니다. 쟁점 법안에 밀린 탓이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2013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발의 : "노동악법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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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與 "두 야당이 정치적 흥정하는 사이 24세 청년 사망"더불어민주당은 13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 정부를 향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사고 관련자 엄벌을 당부하는 한편 야당을 향해 조속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인 김용균 씨가 사망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3년 전 구의역에서 안전사고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숨진 이후 여야 의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며 "상시 위험 작업에 대한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 강화가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또 다른 비정규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해 서둘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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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민주당, 예산·선거법 연계 야3당 일제 성토【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편 연계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등 야권을 일제히 성토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예산안 연계를 끝까지 주장하면 자유한국당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도 엄포를 놨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분명하게 밝힌다.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일은 결코 없다"며 "오늘 낮 12시까지도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킨다면 불가피하게 한국당과만이라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예산안은 헌법에 규정된 법정시한이 있고 사안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하루빨리 그런 잘못된 주장을 접고 선거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