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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3. 13. 14:10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현행법상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명시돼 있음에도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되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불공정거래가 체불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던 만큼, 원청 잘못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시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인정해 노동자의 피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3. 10. 13:5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산업안전보건법」이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3. 8. 09:00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마스크 수급’ 문제를 두고 한 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정부는 마스크 중복구매 등을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정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설립법)’과 관계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진행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활동인구가 2700만인데, (마스크)공공보급은 500만개로 부족하다”며 “대다수 국민이 약국 앞에 줄을 서야 하는데, 이럴 필요 없이 약국별 마스크 잔여량을 알 수 있도록 마스크맵을 출시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3. 6. 10:30

4일(수) 제376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했는데요. 코로나19 마스크 공적확대를 위한 명확한 대책마련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정부 정책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 마스크 절대적 생산량 확대 및 공적공급 비율 확대 - DUR 방식 도입에서 나아가 각 공급처별 마스크 잔여량 실시간 알림 시스템 제안 ■ 야생동물 거래·유통 관리 강화 - WHO에 따르면 세계질병 병원체의 70% 야생동물에서 유래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내동물원 및 야생동물카페 증가 추세 - 국민 건강과 안전 위해 관리 체계 강화해야 함 ■ 기후변화,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3. 5. 14:53

한정애의원은 4일(수) 제376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그리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대정부질의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마스크 공적확대를 위한 명확한 대책마련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정부 정책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 마스크 절대적 생산량 확대 및 공적공급 비율 확대 - DUR 방식 도입에서 나아가 각 공급처별 마스크 잔여량 실시간 알림 시스템 제안 ■ 야생동물 거래·유통 관리 강화 - WHO에 따르면 세계질병 병원체의 70% 야생동물에서 유래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내동물원 및 야생동물카페 증가 추세 - 국민 건강과 안전 위해 관리 체계 강화해야 함 ■ 기후변화, 국가적 책임을 다해..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3. 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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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2. 28. 21:57

▽ 영상 바로보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 진행자 > 오늘부터 전국 어린이집들이 11일간 휴원에 들어갑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개학이 일주일 연기가 됐죠. 이렇게 되면 자녀 돌봄 문제가 불거지고 맞벌이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정부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만 한계가 있을 거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노동 문제인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2. 28.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