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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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2014서울' 지방자치 아카데미 워크샵한정애 의원은 8일, 9일 경기도 양평 Kobaco연수원에서 열린 ‘제2기 2014서울 지방자치 아카데미 워크샵’ 에 함께했습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1일차 ‘내가 만들고 싶은 지방정부, 지방의회’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지방정부의 철학과 행정운영’ 강좌의 사회도 진행했습니다. 2014서울 지방자치 아카데미 워크샵은 9일 서울시당 오영식 위원장의 ‘민주당의 가치와 서울 지방선거’ 특강, 매니패스토 계획서 우수사례발표, 수료증 및 우수상 수여식, 아카데미 평가 설문지 작성 및 단체 사진 촬영 등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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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현재 산재보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 이외에는 당연히 가입되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보험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하여 근로자 본인에게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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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원하청 합산 재해율 공표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재해가 사내에서 사업을 도급주는 경우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내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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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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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 10배 손해배상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2012년 기준으로 170만명에 달하고 있음.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과 최저임금 감액 대상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주에 의해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수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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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촉구 제9차 국민결의대회한정애 의원은 9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촉구 제9차 국민결의대회'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이 날 결의대회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김한길 당대표를 비롯하여 전병헌 원내대표, 당 지도부, 지역위원장, 당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한 이들은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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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살리기 입법결의대회 및 활동 6개월 다큐상영회한정애 의원은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을(乙)살리기 입법결의대회 및 6개월 다큐상영회’에 참석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를 비롯하여, 전병헌 원내대표, 우원식 최고위원, 을지로위원장 및 민주당 지도부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정부 여당이 말로만 민생 타령하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속이는 것’ 이며, ‘민주당이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 는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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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한정애 의원은 5일 15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되는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공공부문 조합원 3,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모인 양대노총의 조합원들은 '2014년도 예산지침과 경영평가 요구안 쟁취'와 '공공부문 대정부 교섭 쟁취', '지방이전 노정협의 약속이행 촉구'와 '사회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