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한정애의원은 10월18일(금)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 전반, 동물대체시험 연구개발 , 기상청 연구부정, 미국가재 늑장대응, 환경공단 시방서 임의변경, 위해관리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중복심사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 전반에 대한 지적 국내 폐기물은 실수거량에 비해 낮게 잡힌 의무량으로 실질적인 재활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분리배출과 수거 방식의 문제점 지적이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환경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개선되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분리배출방식 변경·EPR제도 현실화 등 재활용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질의하였습니다. ■ 동물대체시험 동물대체시험 관련 법이 시..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22. 18:27

한정애의원은 10월15일(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포함한 NCS제도의 개선, 청년취업아카데미의 운영 개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허브사업단 비리 의혹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기초능력평가 업데이트 및 NCS 제도개선 필요마련된 지 오래된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현재 실정에 맞도록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NCS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취업 시 NCS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들이 압박감과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률 제고 및 협약 기업의 상태에 대한 면밀한 확인 필요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16. 22:16

한정애의원은 10월 14일(월)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의 불법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라마리나 적자운영, 수도권매립지공사의 현물지원 사업 문제, 산양 서식지 보전 및 개체수 보호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점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문제환경공단이 시방서 임의수정까지 진행하며 특정 수질TMS 측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두번 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원 감사 등 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아라마리나 적자 운영 / 수도권매립지공사 현물지원사업 문제수자원공사에서 워터웨이플러스에 운영·관리를 위탁한 아라마리나는 매년 5억원 규모의 적자가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16. 22:16

▽ 영상 바로보기 [앵커]지난 주말, 승강기 공사 현장에서 또 추락사가 일어났는데 해당 승강기 업체 공사에서 숨진 근로자만 지난해와 올해 다섯명쨉니다. 특히 국감에서 이 업체를 출석시켜 문제를 집중 지적한 바로 다음날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승강기 업계에 만연한 이른바 '편법 하청' 구조가 위험의 외주화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승강기 통로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현장 작업발판을 설치하다 떨어진 겁니다. 추락을 막을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공사장 관계자/음성변조 : "어디서 우당탕 하더라고요. 내려가서 봤더니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공사를 수주한 곳은 국내 2위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지난해부터 이 업체 공사에서만 5명째 사망사곱니다. 작업지휘자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16. 03:05

한정애의원은 10월11일(금)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불공정 거래와 산업안전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불공정 공동수급계약 관련승강기제조업체와 승강기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관계는 착취에 가까운 관계이며, 공동도급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등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기재부 예규에 따르면 공동수급체를 만들면 수급원들 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되어있으나, 승강기제조업체-승강기 설치 및 유지업체는 제작업체가 대표로 도장을 찍고 있어 실제 승강기 설치 및 유지업체는 설치금액을 정확히 알지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12. 23:19

한정애의원은 10월10일(목)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시스템과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의료폐기물 불법방치 사태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의 아림사태 수도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지적 수도권 내 배출업소, 수집운반업체, 처리시설 내 보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물량을 관할 기관인 한강청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제2의 아림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내 방치된 의료폐기물을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질의하였습니다. ■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사태를 키운 대구지방환경청 지적 아림환경의 소각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수집운반업체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극적 대응으로 의..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12. 23:19

한정애의원은 10월 8일(금) 노동위원회 및 노동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동자로부터 불신당하는 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취업규칙에 근거해 노동자 징계 및 해고한 사측, 이를 정당해고로 인정한 중노위노동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서면 제출해야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심문회의에 임해 사측에게 유리한 회의를 진행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취업규칙인 '표창'에 의거해 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하나 노동위원회는 정당해고로 판단하였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행정법원에 가서야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는..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9. 17:24

한정애의원은 10월 7일(월)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산업기술원의 오픈마켓제도 방치 문제와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미수신문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 기상청이 운영 중인 날씨제보 어플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산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오픈마켓제도 방치문제와 기관운영 전반의 문제 기상산업기술원 오픈마켓의 저조한 거래성사율, 3년간 방치된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내부 직원에게 실시하는 등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개선을 이뤄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기상정보 미제공하는 문제와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9.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