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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바로보기 [앵커]지난 주말, 승강기 공사 현장에서 또 추락사가 일어났는데 해당 승강기 업체 공사에서 숨진 근로자만 지난해와 올해 다섯명쨉니다. 특히 국감에서 이 업체를 출석시켜 문제를 집중 지적한 바로 다음날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승강기 업계에 만연한 이른바 '편법 하청' 구조가 위험의 외주화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승강기 통로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현장 작업발판을 설치하다 떨어진 겁니다. 추락을 막을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공사장 관계자/음성변조 : "어디서 우당탕 하더라고요. 내려가서 봤더니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공사를 수주한 곳은 국내 2위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지난해부터 이 업체 공사에서만 5명째 사망사곱니다. 작업지휘자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16. 03:05

한정애의원은 10월11일(금)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불공정 거래와 산업안전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불공정 공동수급계약 관련승강기제조업체와 승강기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관계는 착취에 가까운 관계이며, 공동도급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등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기재부 예규에 따르면 공동수급체를 만들면 수급원들 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되어있으나, 승강기제조업체-승강기 설치 및 유지업체는 제작업체가 대표로 도장을 찍고 있어 실제 승강기 설치 및 유지업체는 설치금액을 정확히 알지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12. 23:19

한정애의원은 10월10일(목)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시스템과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의료폐기물 불법방치 사태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의 아림사태 수도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지적 수도권 내 배출업소, 수집운반업체, 처리시설 내 보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물량을 관할 기관인 한강청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제2의 아림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내 방치된 의료폐기물을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질의하였습니다. ■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사태를 키운 대구지방환경청 지적 아림환경의 소각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수집운반업체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극적 대응으로 의..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12. 23:19

한정애의원은 10월 8일(금) 노동위원회 및 노동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동자로부터 불신당하는 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취업규칙에 근거해 노동자 징계 및 해고한 사측, 이를 정당해고로 인정한 중노위노동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서면 제출해야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심문회의에 임해 사측에게 유리한 회의를 진행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취업규칙인 '표창'에 의거해 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하나 노동위원회는 정당해고로 판단하였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행정법원에 가서야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는..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9. 17:24

한정애의원은 10월 7일(월)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산업기술원의 오픈마켓제도 방치 문제와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미수신문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 기상청이 운영 중인 날씨제보 어플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산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오픈마켓제도 방치문제와 기관운영 전반의 문제 기상산업기술원 오픈마켓의 저조한 거래성사율, 3년간 방치된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내부 직원에게 실시하는 등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개선을 이뤄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기상정보 미제공하는 문제와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9. 17:24

한정애의원은 10월 4일(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청년노동자 유입이 많은 배달업무 산재 예방의 필요성과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 문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청년노동자 유입 많은 배달업무 산재 예방 대책 마련 필요배달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은 더욱 취약해졌으나 바뀐 노동현장에 비해 노동 행정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무면허 운전을 강요하여 배달도중 사망한 제주도 청소년노동자의 사례를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의 집무규정상 규정된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감독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노동부의 행정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서울반도체의 잘못된 업무지시 때문에..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9. 17:23

한정애의원은 10월 2일(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대기TMS조작,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문제, 환경부와 산하기관의 중고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한 문제, 바이오가스시설의 미활용 가스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TMS 조작 문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수질TMS 조작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굴뚝TMS 조작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나 환경부는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실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값 조작이 가능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측정값 임의설정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기기별 형식승인과정 등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9. 17:23

▽ 영상 바로보기 [뉴스데스크]◀ 앵커 ▶ 서울 반도체에서 방사능에 피폭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이 150여 명에 달한다는 폭로 내용을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정진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원안위는 "과거 3년간 서울반도체 본사와 협력업체 직원 150여명이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방사선 장비를 다뤘던 직원이라면 퇴사한 직원들까지 모두 조사할 계획입니다.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조사한뒤 피폭이 의심되는 직원들은 피폭량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반도체측은 그동안 혈액 및 염색체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직원이 없다는 점을 강변..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9. 23.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