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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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로드맵 주요사업, 부진한 집행에 연례적 불용정부가 국정과제로 2년차 추진 중인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사업 집행이 여전히 부진하며, 특히 시간제 일자리, 청년일자리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업은 점검과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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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교사 열악한 처우 개선해야평생능력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점차 확대(올해 1조 7천억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정직업훈련시설 훈련교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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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강화와 시설개선 지원 확대 시급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7일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도급인가 대상 확대 등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소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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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마다 늘어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의 제도개선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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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대체휴일 시행에도 손 놀고 있는 정부지난 9월 10일 추석연휴기간 중 처음 시행된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 종사자들에 국한돼 노동자들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 어느 부처 하나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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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서, 89개 공구 중 17개 공구 부실환경부로부터 받은 2013년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와 2013년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의 행정처분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3년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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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국가기관 51개 중 27위환경부는 매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협조가 우수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환경부는 환경부 소속기관보다 구매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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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운동장 관리하기로 하고 규제위 심사 후 누락규제심사위원회의 권고로 환경부가 추진 중이던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어린이 환경안전 강화'에 대한 요구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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