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정상화와 노동자 명예회복 이뤄야 [매일노동뉴스]

 7월 5일자 매일노동뉴스에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바란다>라는 릴레이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정애 의원의 칼럼이,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 김동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정진후 의원, 정백근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칼럼과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국정조사 특위 위원)>

국정조사를 진행할수록 명확해진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배경에 대해 허위·과장 보고를 했고 보건복지부의 초기대응도 미흡했다.

진주의료원 경영악화는 경영진의 의사수당 과다지급·법인카드 사용부적정·수의계약 체결절차 부적정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경상남도의 수수방관에 의해 나타난 문제였다.  

하지만 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출신 홍준표 도지사는 ‘강성노조’와 ‘해방구’ 등의 단어를 써 가며 노조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심지어 노조 비방에 언론홍보예산의 3분의 1을 써버리기도 했다. 도민이기도 한 조합원들과 언론전쟁을 불사한 것이다.

국정조사를 진행할수록 오히려 경상남도가 홍준표 도지사의 ‘해방구’였고, 홍준표 도지사야 말로 ‘강성도백(관찰사)’이었던 것이 확인될 뿐이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하다. 우선 경상남도의 막가파식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폐쇄가 타 지자체의 선례가 되는 것을 막고, 공공의료에 의지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국회가 나서서 지켜야 한다. 경영악화의 주원인을 밝혀 ‘강성노조’, ‘해방구’ 등의 용어로 ‘마녀사냥’ 당한 노동자들의 사회적 명예도 회복시켜줘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활동들이 지역공공의료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국민들이 공공의료의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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