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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5. 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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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들 하고 싶은 말들이 많다. 그러나 이 법을 만든 목적이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양보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었음을 말씀드린다.

법사위에서 해당 상임위가 고민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만든 법안에 대해 법안내용에 손을 대는 월권행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에 재계가 실질적으로 입법로비라 불려질만한 로비를 진행했었고, 여당 의원들이 재계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기업에도 촉구한다. 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하느냐고 하는데 법을 지킨다또는 규제를 따른다는 수동적 차원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임을 주지하고 내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한 환경권과 노동조건을 보장하면서 기업 활동을 해야만 건강한 노동력에서 제대로 된 생산력 또한 나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시작이다. 국민을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함께 하겠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가 남아 있고, 법사위에서 통과되어도 본회의가 남아있기에 여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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