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전체회의

 

 

 

 

2013년 4월 29일(월) 오전 10시 제315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전체회의가 열렸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대체 토론에서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농어촌 상수도보급률을 2018년까지 도시 수준으로 80퍼센트까지 올린다고 보고하였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상수도와 관련된 내용은 없고 하수도 개발 쪽에 많은 집중하고 있다”며, “상수도 보급 사업은 기본적으로 먹는 물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모든 농어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열린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 관련 35억원 증액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비정규직 인력지원 46억원 증액 예산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 내용은 작년에만도 331억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취업성공패키지의 집행에 힘을 쓸 것이지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과 6개월 한시직으로 고용센터 인력 400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공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질타였다.

특히 고용센터 인력이 부족하여 장애인고용공단 상담원까지 동원하는 실태를 꼬집어 비판하며,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직업상담 등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대해 주저하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이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직업상담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과 전문성 제고에 힘쓰겠으며, 장애인고용공단 상담원 동원으로 장애인 취업상담에 애로가 있다면 즉시 살펴보고 시정하겠다고 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