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오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서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저를 포함한 강훈식 의원실, 남인순 의원실, 강은미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정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MRI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급혀 횟수는 축소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하면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개편안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건보재정의 악화요인을 '환자 탓'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출 요인에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환자가 있다면 의료기관과 같은 의료서비스 공급자도 있기 마련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래진료 비율은 OECD 최고 수준이고, 입원 기간도 OECD 평균의 2배가 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서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오랜시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로 유지되어온 '행위별 수가제'의 개편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진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험수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이루어내어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의료 데이터 공유를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단편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닌,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