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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여성임원확대·여성정책 적극 추진해야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3. 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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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어제 차관인사가 있었다. 최초의 여성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내각인선의 결과를 보면 사실 실망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공약에서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공공부문의 단계별 여성 관리자 목표제 도입을 얘기하며 실제로 여성계에 기대감을 많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당선 후 여성인수위원은 2명에 불과했고, 첫 내각의 여성장관은 18명 중 2명이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차관인사에서는 전체 20명 중 역시 2명이었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전체 16%에 불과하고 더구나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0-11%대에 불과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 내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을 30%대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국정과제에서 나온 결과는 2017년까지 15%대로 오히려 절반으로 줄여 그 실망감을 더해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최초 여성대통령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여성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의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까지 여성고용 개선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여성임원, 관리자 진출을 막고 있는 두꺼운 유리천장을 없애는 데 제대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본 의원은 지난해 91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미 제출해놓은 상태다. 이 법안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30% 이하일 때 해당기업에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에서 약속했던 여성정책을 펴고자 한다면 다음번 논의에서 제대로 된 정부 입장을 가지고 올바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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