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출입기자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하고,

법률에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하한선을 명시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의 중간 목표 설정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 거버넌스는

기존 전문가와 산업계 중심에서 미래세대, 노동자 등으로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수단도 구체화 됐습니다.

이어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제도,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핵심 시책을 신설하고,

산업・근로자・지역 등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수단도 마련했습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문별 전략과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만들어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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