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당 2026년 추경안 국회심사 성과 - 중동발 고유가 위기, 민생을 지키고, 에너지 대전환의 발판을 넓히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동발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가중된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구조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예산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 특히 현장의 요구가 컸던 농어민·연안여객선·전세버스 등 고유가 피해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및 기후대응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경기침체와 전쟁의 여파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지원도 함께 확대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1. 원가 급등 대응 : 석유화학제품원료(나프타)등 지원으로 산업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0.28조 증액

❑ 중동전쟁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석유화학제품원료ㆍ농업용 무기질비료ㆍ축산용 사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관련 산업의 부담을 줄이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생원료를 활용한 종량제 봉투 제작 설비 지원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 확대 +2,049억원 (필요시 목적예비비로 보조율 인상 지원)

- 농업용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73억원

- 축산용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500억원

-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설비 지원 +138억원

 

2. 더 어려운 곳에 더 두텁게 : 취약계층, 문화・체육・관광, 소상공인 등 지원 약 +0.05조 증액

❑ 중동전쟁과 경기침체 여파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및 호르무즈 해협 억류 국적 선박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방과후활동서비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장애인 유소년 체육지원 프로그램 +314억원

- (체육・문화・관광) 유소년 스포츠 지원, 스포츠활동 참여 포인트 지원, 스포츠・공연 암표 방지 포상금, 지역사랑 휴가지원 등 +145억원

- 소상공인 매출 확대 위한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진흥기금 재원 활용)

- 호르무즈 해협 억류 국적 선박 지원 +14억원

- 재외국민 보호 및 중동전쟁으로 위험한 재외공관 안전강화 +17억원

 

3. 고유가 피해 사각지대 지원 확대 : 농어민・연안여객선・전세버스 등 고유가 지원 확대 약 +0.1조 증액

❑ 고유가로 피해가 커졌음에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던 농어민・연안여객선・전세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한도 20% 인상 및 어선어업 경영지원자금 융자 규모 확대 +424억원

- 농업용 트랙터ㆍ경운기ㆍ콤바인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544억원

- 고유가로 적자가 발생한 연안여객선 항로에 대한 결손보상 +68억원

-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출퇴근ㆍ통학ㆍ관광 등 전세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방안 마련

- 장애아전문ㆍ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16억원

 

4.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K-패스(정액형) 반값 이상 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약 +0.1조 증액

❑ 석유연료 소비를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K-패스(정액형) 기준가격을 대폭 낮추는 등 대중교통요금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일반형 기준으로는 K-패스(정액형)은 6개월간 3만 2천원 할인되어, 3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 K-패스 정액형 50% 이상 할인, 기본형 시차출퇴근 시간대(5시반~6시반, 9~10시 / 16~17시, 19~20시) 환급률 +30%p 추가지원 : +1,027억원

	일반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저소득	지원기간
현 행	6.2만원	5.5만원	4.5만원	6개월
개 선 (할인금액)	3만원 (3.2만원)	2.5만원 (2.8만원)	2.2만원 (2.3만원)

 

5. 고유가 대응을 넘어 에너지 대전환으로 : 재생에너지ㆍ기후위기 대응 예산 약 +0.09조 증액

❑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및 기후대응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 특히 가정용(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을 촉진(국비지원 비율 인상, 자부담 비율 인하)하고, 햇빛소득마을 통합플랫폼 구축, 노후 인버터 교체 융자,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 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 국비지원 비율 인상(정부안 25% → 서울 30%, 그 외 40%), 자부담 비율 인하(정부안 25% → 20%) +125억원

- 햇빛소득마을 통합플랫폼 및 홍보 +21억원

- 노후 인버터 교체 융자 지원 +118억원

- 전기승용차 보급지원 2만대 확대 +600억원 등

 

❑ 민주당은 정부가 2026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0일 만에 원만한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부사항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점도 있었지만,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여야가 뜻을 함께한 결과입니다.

❑ 이제부터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현장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60410_민주당_2026년_추경안_국회심사성과_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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