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약 발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한정애 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 박상혁 사회수석부의장은 22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6·3 지방선거 공약체계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중심의 전체적 공약체계를 설명하는 자리로서, 세부 공약 내용은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 더불어민주당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 핵심 기조는 조속한 국가 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신산업성장 등 미래 경제 대도약과 5극3특 지방주도 성장 등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은 ①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②AI 등 신산업성장·경제 대도약 ③기회보장·국민성공 ④민생안정·공정사회 ⑤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을 5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 ①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수도권 1극 중심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비전. 5극3특 행정통합의 지속적 추진과 지방분권 확대, 핵심산업 지방 배치 통한 성장 동력 확보, 교통·통신·의료·문화 등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이 주요 정책과제

- ② AI 등 신산업성장·경제 대도약: 미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전략 산업 육성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비전. AI·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첨단제조 등 신산업 육성,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금융·재정·행정·외교 등 개선, 기후위기 대응 능력 강화 및 에너지·산업 전환 등이 주요 정책과제

- ③ 기회보장·국민성공: 사업과 투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국민 누구나 성공할 기회를 보장하고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여 생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비전. 청년 등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 확대, 가계의 교통·교육·문화·건강 등 생활비 부담 경감, 벤처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이 주요 정책과제

- ④ 민생안정·공정사회: 여러 생활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 생활 속에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비전. 청년·어르신·농어업인·문화예술인·전문체육인 등의 안정적 생활지원,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구축 및 저출생고령화 대응, 노동권·장애인기본권·일-생활양립권 등 권리보장 등이 주요 정책과제

- ⑤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 내란 극복과 국가 정상화를 통한 국민주권 회복과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비전. 내란청산·법조권력기관 개혁‧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국민주권 실현,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의 국민안전 강화, 남북관계 개선 및 실용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등이 주요 정책과제

 

❍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중앙정부의 성공을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 밝힌 5대 전환(모두의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안전에 기반한 성장, 지방주도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을 발전적으로 확장하여 공약에 반영하였다.

 

❍ 전체적인 공약체계에 대한 설명과 별도로, 한정애 의장과 유동수, 박상혁 수석부의장은 주요 공약 5가지를 소개했다. 주요 공약은 ①메가특구 지정 ②기후보험 도입 ③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④햇빛소득마을 확대 ⑤지원주택 확대이다.

 

❍ 메가특구 지정 공약은 광역·초광역단위 전략산업 중심 메가특구를 지정하는 공약으로서, 5극3특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메가특구 지정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혁신적 규제특례와 지방정부 및 기업 등에게 제공되는 정책지원, 신속한 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 등이 공약에 담겨 있다.

- 메가특구 지정 공약은 5극3특 체제 완성을 위한 공약으로서, 특례 발굴·재정인센티브·자치권한 강화 공약, 권역별 핵심산업 선정 및 종합 지원 공약, 주택 공급·도시별 랜드마크 활성화·명품 신도시 건설·인구소멸위기 지역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 공약 등과 함께 추진

 

❍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정부가 자녀 출생부터 펀드에 가입시키고 일정 금액을 정기 입금(부모의 매칭 입금도 허용)하여 성인될 때까지 적립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유사한 목적으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디딤씨앗통장’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형태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적립된 금액은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 인출하도록 하고 교육이나 창업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

 

❍ 기후보험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기후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과 피해에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보험제도이다. 구체적으로,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가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손해사정 없이 즉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다양한 대상 중, ①전통시장 소상공인, ②공공건설 일용직 근로자, ③일정연령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되,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대상을 선택하여 운영

-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보험수혜 대상 및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 햇빛소득마을 정책은 공공부지나 마을부지에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공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나 햇빛연금 등에 활용하는 정책이다.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현장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공약이다.

 

❍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은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의 주거공간과 의료·돌봄·일상생활 지원(식사, 세탁 등)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거 유형이다. 지원주택을 도심에 촘촘히 확충함으로써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이 자립적으로 생활하면서 가족이나 지인 등과 수시로 교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공약의 목표이다.

- 현재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주택 거주 자격을 중산층으로 확대 추진

 

26_04_22_보도자료_제9회_지방선거_공약체계_발표.hwp

0.1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