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어린이 공약 발표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나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한정애)는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나라를 목표로 하는 6·3 지방선거 어린이 공약을 발표했다.

 

❍ 더불어민주당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어린이 공약 핵심 기조는 어린이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돌봄과 방과후학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AI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혁신으로 개인의 학력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① 아동 복지 강화 :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으로 자산형성 지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 이주배경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② 안전한 환경조성 : 소아 의료 24시간 지역 책임 체계 구축,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제 확립, 디지털 스트레스 및 중독, 성범죄 피해 예방 지원

 

③ 돌봄과 방과후학교 지원확대 : 과밀학급‧과대학교부터 ‘온동네 초등돌봄’ 전국 확대,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질높은 돌봄‧방과후교육 제공,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와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④ 기초학력 보장 체제 확립 : 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관리 체계 구축, 기초학력 전문 교원 확충 등 학습안전망 지원 확대,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초‧중‧고 교육 혁신

 

❍ (우리아이자립펀드) 정부가 자녀 출생부터 펀드에 가입시키고 일정 금액을 정기 입금(부모의 매칭 입금도 허용)하여 성인될 때까지 적립해주는 제도이다. 아동에게 일정한 자산을 보장하여 성인이 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근래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 유사한 목적의 ‘디딤씨앗통장’사업을 도입하였으나 시설보호 아동이나 저소득가정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후원자나 부모가 먼저 입금하면 정부가 매칭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상당수 대상 아동이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디딤씨앗통장 사업 방식을 전환(대상 아동에게 후원자나 부모의 입금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형태로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대상 아동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 적립된 금액은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 인출하도록 하고 교육이나 창업 등 생산적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 (어린이 신체‧정서 안전 강화)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어린이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소아긴급센터-소아응급센터가 협력하는 ‘소아 의료 24시간 지역 책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해서는 초등 정서행동‧학생지원 전문교사제 도입 등 다층적 지원체계를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를 유관부처 협력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 (돌봄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온동네 초등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학교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질높은 돌봄교육을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추진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유휴공간 활용과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 등 학교와 공공기관의 협력‧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학교의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직장‧돌봄을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기초학력 보장 체제 확립)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부터 최우선으로 예산과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진단도구를 인지‧정서‧건강까지 포괄하도록 재개발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관리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학력 전문 교원 확충으로 기초학력 학습 안전망 지원을 확대하여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별지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해 초‧중‧고 교육 과정의 전반적 혁신을 검토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향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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