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당 2026년 추경안 심사방향 - 고유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화석연료 의존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 확대, K-패스 정액제 인하 등 대중교통 지원 확대를 포함한 5대 증액사항 추진

•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추경안이 지금의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성장의 선순환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 민주당은 추경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타당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대안을 모색하겠지만, 시급한 위기상황 속에서 단순히 정치공방을 위해 제기하는 편협하고 무책임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하고 바로잡겠습니다.
  
  
•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크게 5대 지원사항을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첫째, 전세버스와 같이 정부의 고유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문을 찾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농어민 등 고유가로 인해 충격이 큰 산업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 둘째,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가정용 태양광 보급 촉진,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노후 태양광 인버터 교체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과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이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부안에는 K-패스 기본형의 환급률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나, 이와 함께 K-패스 모두의카드(정액형)의 기준금액(예: 수도권 일반형 6만 2천원) 또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 넷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도록 할 것이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게 되는 문화, 체육 분야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사업을 재구조화하겠습니다.
• 다섯째, 경로당 급식비 지원 확대, 형광등·수도꼭지·방충망 교체 등 어르신들께서 '사소하지만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돕는 그냥해드림센터 지원,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260405_민주당 추경안 심사방향 보도자료.pdf

0.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