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28일(금) 오후,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물포럼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어느덧 32번째입니다. 그간 많은 분들과 함께 토론을 이어오면서 과연 우리 포럼이 무엇을 바꾸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토론이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봅니다.

물관리기본법 제정 7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6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5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제도와 운영을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강릉 가뭄과 도암댐 방류 논란, 그리고 낙동강 취수원 갈등 등은 물이 엄연한 ‘공공재’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해 국가가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갈등으로 인해 국가의 책임을 방해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물관리기본법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하고 재설계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올해 우리가 받은 과제가 내년에는 반드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