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 및 환경피해구제 제도 도입 토론회 개최

 

 

 

 

 

 

 

 

 

 

 

 

 

 

한정애 의원은 3월 13일 환경책임 및 환경피해구제제도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명숙, 이미경, 우원식, 이원욱, 은수미,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내・외 빈들이 함께했으며 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토론회는 김홍균(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김태호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환경책임에 대한 현행 환경법상 현황과 문제점」,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의 「환경오염사고 대책방안」, 진익 보험연구원 실장의 「환경피해구제제도의 도입효과」 등 3가지 주제가 발표 되었다.

이어서 박은호 기자(조선일보), 박태현 부소장(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이호중 과장(환경부 정책총괄과), 최광림 실장(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의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대사회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오염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환경법 및 환경피해구제는 한계가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 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환경책임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환경피해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