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한정애 "가덕도 신공항 환경영향평가, 원칙에 입각해 진행"(종합)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원칙과 기본에 근거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졸속 추진이 우려된다는 질의에 대해 "시작도 안했는데 졸속이라는 우려는 앞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인 지난해 11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별법에는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 장관이 2013년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면제 사업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중 잣대' 논란과 졸속 평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특별법에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일부 오해가 있었다"며 "실제 공항과 관련한 법안을 만들고 기본계획·실시계획을 만들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절차 적용과 관련해선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 사업은 (현재)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사전 타당성 조사가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2022년 하반기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한다면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중립 제도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대외경제의 구조 자체가 탈탄소, 탄소중립의 대열에 참여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탄소배출을 하는지 명확한 방식에 서 있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정책적 '지렛대'(가 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 하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였다. ESG는 정부가 주도해 쓴 게 아니다"라며 "기업이 먹고 살기 위해선 ESG를 해야 한다, 외국의 모든 바이어·소비자가 그것을 원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어떻게 산다는 것인지를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는 이미 기존의 온실가스 거래제 체제를 적립하고 빨리 이를 실시했다. 그게 오히려 해외에서 (기업들이) 설득·협상할 때 진정성을 담보로 해 협상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정부는 이와 관련해) 금융적 지원 정책 및 금융 지원 방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재정당국과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은 소형모듈원전에 대해선 현재 국내 원전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형모듈원전은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원전인데, 우리나라도 개발 중"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고준위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원전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한 장관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 한분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중국도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도 상당부분 노력하고 있다. 2014년 대비 중국도 절반 정도 미세먼지 농도를 줄여왔다. 이에 대해선 우리도 높이 평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22일 취임한 한 장관은 임기 동안 반드시 처리하고 싶은 정책으로 '플라스틱 순환'과 국립공원 저지대 활성화 방안 등을 꼽았다. 그는 "환경부가 순환경제의 기본을 가지고 가는 입장이기에 플라스틱 (정책의) 기본을 수립하고 가겠다"면서 "또 국립공원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과 상생협력 또는 탐방 관광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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