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1231()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245

 

한정애 정책위의장

 

우리 모두 올해 2020년은 굉장히 치열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올 한해는 온 국민이 코로나와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기 위해 힘을 모았던 만큼 국민의 삶에 직접 보탬이 되는 법안들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국회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노력한 끝에 정기국회, 임시국회 두 번의 기간 동안 부족하지만 나름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경제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에 주력했고,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라고 할 수 있는 법안들도 상당 수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 경보 발령 시에 한시적으로라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감염병 예방법,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코로나19와 함께 닥친 엄중한 경제위기를 대응하도록 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국난 극복, 민생, 경제를 살릴 법안부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안전과 생활을 지키기 위한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등 이른바 특고 3, 또 우리의 노동 기본권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릴 ILO협약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등 ILO 3, 한국이 코로나와 싸우는 데 있어 병참기지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신 국민들,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될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어 참으로 의미가 있었던 국회였습니다. 이외에도 공정경제 3, 경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등 개혁 입법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물론, 아직도 통과되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있습니다. 1년 상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역시 통과된 만큼 2021년에는 더욱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모으는 국회를 기대해봅니다.

 

아직도 처리 되지 않고, 또는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거듭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부터 4.3 특별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그러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한 분 한 분의 목숨의 무게를 어찌 우리가 감히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 무게를 무겁게 느끼며 심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법 제정과 통과에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 스토킹을 기존에 경범죄 수준이 아닌 하나의 범죄로 규정하고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공통 공약이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빠른 통과로 스토킹을 엄연한 범죄로 규정하여 스토킹으로부터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과연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게 되는 것인지등의 문의가 계속된다고 들었습니다. 내년 1월 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면 문자 알림 등으로 안내를 받으시겠습니다만, 얼마나 마음이 급하실까 생각되어 간단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끝나면 바로 다음날부터 행정적 지급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지급 대상은 2차 재난지원 대상이셨던 새희망 자금을 받으셨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 업종에 종사하시는 250만 명이 해당됩니다. 이 분들은 버팀목 자금인 100만원에서부터 300만원의 지원금을 1월 중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2차 재난지원 대상이 아니셨던 신규 대상 30만 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1월 이전에 창업을 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이 분들은 1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신 후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절차에 따라 지급될 것입니다. 지급 대상이 됩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고 관련 절차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특고나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존 1, 2차 때 지원받으신 65만 명이 대상입니다. 다음달 6일에 사업공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6일에서 8일 사이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11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을 시작해 적어도 설 명절 전까지는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신규 대상 5만 명은 내년 115일 공고 후에 신청을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증유의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되 정확하게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연말연시를 말씀드리게 되어서 송구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 만큼 부디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올리면서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치료제, 백신, 철저한 방역, 함께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되살아날 경제의 불씨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희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의 안녕을 바라고, 위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는다면 분명 올해와는 다른 새해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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