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2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2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한정애 정책위의장

 

현재 유통되는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18세 미만 유아, 청소년,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상을 마친 백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백신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18세 미만 청소년과 임산부를 합친 인구는 대략 800만 정도 됩니다. 정부가 확보한 4,600만 명분은 전체 성인, 800만 명에 해당되는 청소년과 임산부를 제외한 4,400만 명을 훨씬 초과하는 물량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확보한 백신중에는 화이자의 경우 영하 70도라는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콜드체인도 확보를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조치로 콜드체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내용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국정을 운영한 경험도 있으신데 무작위로 백신에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기도 하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의 염려가 급니다. 영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상륙은 물론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조금은 과하다 싶은 조치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우리 민주당은 지난 27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예비비 3조 원으로는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데 당정청 모두 공감대를 모아서 3조 원을 크게 초과하는 규모로 지원 패키지를 구성하였고 피해를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영업 피해를 감안한 정액 지원분에 더해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별로 차등 지원분이 추가로 최소 100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키장 등 영업을 금지한 곳은 그 안에 존재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준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전기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국민연금보험료도 납부 예외를 허용 하는 등 부담 경감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1월 초·중순부터 즉각 현금지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현재 편성되어 있는 맞춤형 지원 패키지 예산은 내년이 되자마자 바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 정책위에서는 이러한 지원책이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과정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특히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시한을 연장하고, 종합 소득 1억 이하의 임대인 등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 등을 가능한 임시국회 기간 중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법제화 필요성이 있는 지원 방책에 대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고루 듣고 반영하여 짜임새 있는 지원 방안을 제도화 할 것입니다. 방역과 경제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결국 같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우리 민주당은 백신 확보·치료제 개발로 방역을 챙기는 동시에 재난피해 지원대책의 확대와 빠른 집행으로 경제를 살리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이번 제3차 코로나19 확산의 위기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